"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10년 만에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진보 진영이 집권했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복역 중이던 사형수 23명의 형을 단행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지정하고 있어, 2007년 12월 30일은 우리나라도 이 분류에 해당되는 날이다.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달성

이 날을 경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선 28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조계사 경내에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생명평화결사' 주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는 제목으로 사형제도의 완전폐지를 염원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콘서트에는 시인, 소설가, 가수 등이 대거 출연한다. 사형수를 다룬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저자인 공지영 씨가 이야기 마당을 열며, 도종환, 이원규 시인이 시낭송을 한다. 가수로는 정태춘, 전경옥, 이지상, 소풍가는 날이 출연해 노래를 부르며, 권오성 목사(KNCC 총무), 도법 스님(생명평화탁발순례 단장), 박경조 주교(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이선종 교무(원불교 서울교구장) 등 종교계 인사들이 말씀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피해 유가족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정원 씨가 끔찍한 악몽을 떨쳐내고 유영철을 용서하고 사형제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 등을 들려줄 계획이다.

30일 국회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 ⓒ프레시안

30일에는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이 열린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사형폐지 운동을 벌이던 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가 기념식을 주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 65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5마리를 날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타악 및 노래공연 등이 열리며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가 됨을 알리는 선포문도 낭독된다.

제15대와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도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참여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제15, 16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형제 존치 논쟁이 휘말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80개국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나라가 23개국이다. 15개국은 군사범죄를 제외한 통상범죄에 대해 사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별로 제도가 다른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78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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