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지도부, "부동산 정책 손질" 탄력

'보유세 완화' 등 "계급장 떼고 토론해봐야"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을 암시하는 '실용주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특히 김 의장과 가까운 인사로 평가되는 김부겸 의원 등이 이같은 앞장 서서 이같은 목소리를 냄에 따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비대위 상임위원인 김부겸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지역 전체를 투기꾼화 하는 우를 범하다보니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여러가지 잘못된 신호를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지역의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 때문에 투기꾼으로 몰리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고민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장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 내에는 (경제분야에) 역량을 가진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관료 등 전문가 그룹의 부상을 예고했다.
  
  재야파인 이호웅 비상임위원도 SBS 라디오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부동산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지, 또 현재 당장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인 사람에게도 보유세가 많이 부과되는 부작용, 서민의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를 깊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앞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면 당 정책위에서 일부 국민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김근태 "서민경제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결단 내려야"
  
  우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정책 수정 시그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인 보유세 현실화가 국민들에게 증세로 인식되면서 중산층 등의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연일 강조하는 '서민경제 회복을 통한 신뢰 회복'의 정책적 신호탄은 부동산 정책의 손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12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지표경제는 잘 나가는데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구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