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의 김윤정 보좌관이 반박문을 보내왔다. 김 보좌관은 이 글에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 중 '기여입학제 도입'만을 부각하여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조 보좌관을 비판했다. 이 반박문에서 김 보좌관은 '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충분히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1천만 원에 근접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윤정 보좌관의 기고문을 싣는다. 〈편집자〉
정치권에서 각종 폭로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또 선거철이 시작되었구나'하고 냉소를 보낸다. 어쩌다 인터넷 창에서 선정적인 제목의 정치뉴스를 클릭하게 되면 '정말 지겨워'하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른 것 같다. 냉소가 아닌 진지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린다.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토론하자**
사실 등록금 문제의 중요성을 몇 가지 실례로 드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고교 졸업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그리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라면 벌써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동안 문제제기와 비판만 무성했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등록금 부담을 얼마나 낮춰야 할지, 어떻게 낮춰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끌어내야 한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방안을 내놓은 것은 폭로전이 난무하는 정치현장에서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의를 갖고 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네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안 돼'라고 하기에 앞서 '나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해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 생산적인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에 '기여입학제'만 있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내놓은 등록금 정책은 다양하다. '기여입학제'는 그 중 하나일 따름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정책이 '기여입학제'뿐이라는 듯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찬반이 분분해서 쟁점화하기 좋은 '기여입학제'라는 '뜨거운 감자'만을 들고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끌고가는 이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싶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의 대학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한국 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이 재원의 대부분인 대학 재정구조를 개선해서 등록금 의존율을 얼마만큼 낮추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론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책에 대해 아직 언급조차 없고 여당은 '선(先) 무상교육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에 다름아닌 안을 뒤늦게나마 내놓은 실정이다.
***민노당의 '수익자 부담 원칙 포기론'은 설득력이 없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자'는 안을 비판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제안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포기하면, 갑자기 없던 재원이 생기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사립학교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강제로 환수해 등록금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결국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재원마련 방안'의 미비를 들어 비판했지만, 자신들 역시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포기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모든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대학 무상교육 주장인 셈이다. 그런데 등록금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학 무상교육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스스로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아울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한나라당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역시 '대학의 질'도 높이면서 '서민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도 최대한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안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소위 '대학교육의 사적·사회적 수익률'이라는 분석틀을 들어가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부정하고 있지만, '대학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곧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개인(기업)에게 주는 효과보다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가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 해서 기업의 경비 부담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굳이 이런 복잡한 논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대학교육의 비용을 부담해 온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왜 최근 수익자 부담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미국식'과 '유럽식' 대학체제 중 하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유럽식 대학교육 시스템이다. 또 하나는 명문 사립대학이 발달하면서 등록금이 자율화된 미국식 대학교육 시스템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경쟁에서 뒤처지는 대학생을 양산하고 있다는 반성이 제기된지 오래이다. 이런 반성으로부터 경쟁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높아서 자칫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가 박탈되거나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학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학자금 보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흐름은 미국식과 유럽식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 '대학의 책무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의 조화로운 지점으로 수렴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선진화된 고등교육의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왜 하필 4조 원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제안 내용을 소개하겠다. 우선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에 '등록금 부담 절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의 정책이 지향하는 단기적 목표의 수치화하여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인용하는 수치인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부담 수준은 2005년 기준으로 평균 1.1%이다. 0.3%에 불과한 한국의 3.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 정도로만 국가가 대학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재 3조5천억 원 규모의 3.7배인 13조 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며, 이는 현재보다 9조5천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규모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할 것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우선 4조 원 정도를 국가가 마련하여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쓰자는 것이다.
4조 원은 현재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록금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등록금 부담 절반'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나왔다.
왜 하필 4조 원인가? 등록금이 자율화된 미국 사립대의 경우를 보면 대학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이다.
한국에서는 사립대학 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의 총 운영수입의 4% 정도인 7천억 원 정도이다. 따라서 미국식의 고등교육 모델을 따르더라도 현재의 5배, 약 3조 원 가량이 사립대학 지원에 더 투입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4조 원이다.
***'작은 정부' 유지하면서도 교육재정 4조 원 확보 가능하다**
그렇다면 4조 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우선 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의구심을 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최소 45조 원에서 최대 수백 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에 의해서도 몇 조 원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옥상옥 식의 위원회 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처럼 비대한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정권홍보 비용이나 불요불급한 국책사업들을 정비하면 1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부의 경직성 경상경비를 10%만 감액해도 1조3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확대해도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굳이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건설 이익 중 세원으로 발굴되지 않은 부분이 약 50조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세금을 제대로 거둔다면 수조 원 단위의 장학기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대학재정 건전화와 학비부담 경감를 함께 이뤄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우리 고등교육의 재정구조를 어떻게 보다 건전한 형태로 바꿀 것인가, 또 이같은 지원이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등 학비지원 혜택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BK21 사업이나 누리사업처럼 정부가 선정한 특정목적 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대학들은 두꺼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신경을 쓸 뿐 재정구조의 건전화나 학생지원 강화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10만 원 세액공제와 같은 기부활성화 대책과 사립대 규제완화를 학생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아직 당 차원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인 정책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대부 정책보다 장학기금의 확충이 더 중요하다**
우선 국가 차원의 장학기금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래에 대한 투자기금(Investing for the Future Fund)'이라는 장학기금을 신설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학자금 보조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에야 비로소 국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게다가 그것은 연 이자가 7%에 달한다. 외국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의 장학 대책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장학금의 비율은 6.6%에 불과하다. 또 전체 장학금 중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표1)
(표2)
물론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선(先) 무상교육제(이름과 달리 내용적으로는 등록금을 나중에 내게끔 하는 제도일 따름이지만)'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나라당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다양한 학자금 보조제도 중 하나일 뿐 전반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선(先) 무상교육제'는 결국 대부(Loan)제도의 일종이다. 그것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단지 학부모에서 학생에게로 옮기고, 현재의 부담을 미래에 갚아야 할 빚으로 잠시 미뤄놓는 것일 뿐이다. 취직이 잘 되거나 졸업 후 고소득이 보장되는 학과의 학생이 아닌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학자금 대출이 아닌 장학대책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자**
한편 국가 차원의 장학 대책이나 학자금 대출만으로는 대학재정의 구조개혁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면서 대학이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10만 원 한도의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사립대학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대학 차원의 학자금 지원 및 재정 건전화와 연계하자는 것이다.
한국처럼 기부문화가 척박한 상황에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들은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을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자금이 학생들의 학자금 경감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대학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게 해야 한다.
(표3)
또 사학재단의 대학에 대한 전입금의 비율에 따라 기부모금 상한선을 차등화하거나, 수도·전기세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사학재단의 전입금 비율 상향 정도와 결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학의 재정운영 구조 혁신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재정 공개를 전제로 예산을 지원해야**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대학이나 지방학생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학이 확보한 학생 수나 계열 별로 필요한 적정 교육비 등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주되, 대학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학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소재 여부나 대학 내 장애학생 수 등과 같은 취약지역·취약계층 관련 특성별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산정함으로써 지원자금의 일부 명문대 쏠림 현상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R&D(연구개발) 투자의 상당부분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계와 인턴 제도를 강화해 근로 장학금을 현재 8%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늘이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학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학습계좌 제도를 소개하고 싶다.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대학의 학자금이나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군 사병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개인학습계좌에 적립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월 6만5천 원씩 지급되는 군 사병의 월 급여를 20만 원 선으로 올리는 대신 그 차액을 개인학습계좌에 적립하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 정치적 공방보다 정책 토론으로 풀어가자**
'등록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리고 누구의 정책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고 조금이라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노력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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