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눈치 안보고 어떻게 그런 법안 낼 수 있나"**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자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정부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류해서 법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난센스"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등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등 사족을 달고 있지만, 그 부칙이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 뻔히 알지 않나. 그런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 냈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 119조2항은 재계의 (빈발하는) 위헌 소송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정부가 분배와 사회조화를 위해 경제적 민주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며 "따라서 헌법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며 거론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분리 대응론'을 편 데 대해서도 "입법기관에 (법안이) 넘어갔으면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일률적으로 해결해야지 따로따로 해결하려는 입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이 아니라 5년 내에 분할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법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이든 삼성카드든)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삼성 눈치를 보지 않고서야 저런 법안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 인심을 얻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삼성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벌 방만한 행위는 엄격 관리해야"**
김 의원은 또 "우리 재계는 법대로 하는 것을 제일 불편해 한다. 치외법권적 위치를 향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반시장경제의 원리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룰이 있어야 시장경제가 유지되는데, 그 룰을 피해서 자기들만 특별히 봐달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은 거대 재벌이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힘까지 보유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현 정부는) 좀처럼 재벌개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것이 좋게 좋게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재벌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재벌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재벌의 방만한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벌들이 편법으로 자손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증여세 징수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철저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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