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의 제안 요지는 이러하다. "여야가 돈 안 드는 선거구현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할 경우 법인세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적립하여 선거자금으로 기탁하는 선거공영제를 추진하겠다". 영국식 선거공영제를 염두에 두었다는 이 제안은 전경련의 결의와 맞물려 정치자금으로 말미암은 비리 해소를 겨냥하는 듯하다.
정치가 경제에 걸림돌이긴 걸림돌인 모양이다.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 경제관료가 정치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으니 말이다.
전경련이 이번 결의를 한 이유는 IMF 구제금융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기업 구조조정 결과 기업 생존 차원에서 투명 경영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잇따른 게이트로 말미암은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 부총리의 제안은 결의안 제출 이후 뭔가 대안을 기대하는 경제인, 그리고 재계의 결의에 따른 정치자금 축소 조짐으로 당장 마음이 급해진 정치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지닌다.
***'법인세 1% 정치자금화', 정치권과 기업만 찬성**
재계가 화두를 던진 이상 무언가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해답이 법인세 1% 정치자금 적립및 기탁인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제안이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좀더 분명한 논리, 즉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은 진 부총리가 처음 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몇몇 정치인이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가 거세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정치자금 수요자인 정치권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다다익선이다. 일단 많을수록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는 국고 지원은 언제나 어떤 명목이건 환영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인세 1% 지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진 부총리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돈 안 드는 선거 구현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도 마음만 먹으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적 구속이 없는 합의라면 더욱이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자금 공급자인 기업으로서도 이 제도는 필요할지 모른다. 직·간접적인 헌금 제의를 거절할 좋은 명분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헌금 요청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의도와 달리 고비용 정치구조 온존시킬 우려**
국민으로서도 이 제도가 좋은 점이 있다. 잘만 하면 법인세 1% 이외의 정치자금을 근절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만 없어진다면 법인세 1%는 그야말로 껌 값 아닌가?
이처럼 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 제안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고비용 정치구조를 온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미 경제개혁의 결과로서 기업 환경 변화는 더 이상 과도한 음성적 정치자금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정치권은 오래 가지 않아 스스로 정치자금 축소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예전 같았으면 엄청난 정치자금 조성이 벌써 이루어졌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개혁이 이미 정치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1%를 나눠주면 정치권은 저비용 정치구조 구축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돼야**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인식은 현재 최악이다. 여야가 최근 선거공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이면에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차가운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번 선거법 개정시에 이미 선거공영제,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비용 공영제를 상당히 도입했다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선거 비용을 이미 충분하게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을 차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한 생각도 같다. 이미 적지 않은 액수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출이 투명하지 않은 점에 불만이 많다. 국고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더 늘리려 하는 시도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인세 1% 국고 지원에 앞서 정치자금 투명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먼저 요구할 것이다.
***외국사례도 전무한 정치권-재계의 미봉책**
이번 제안은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선거공영제에 근거하여 국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세금 곧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잘라 내어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우 세금 납부 시 개인이 세액 가운데 3달러를 정치자금으로 헌금하겠다고 지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다.
법인세 1% 적립은 이와 달리 강제징수 방식이나 다름없어서 납세자인 법인 일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법인 관련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는 저비용 정치구조, 저비용 선거운동 정착을 원한다. 정치권이 '판돈 늘리기' 보다는 현재의 비용구조에서 선거비용과 정치비용을 더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주길 희망하는 것이다.
법인세 1%도 이런 의도에서 제안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정치비용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보다는 눈앞의 곤란함을 넘겨보려는 재계와 정계의 단기 해법일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해답은 그 동안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제로 정해졌다. 선거공영제, 그 가운데에서도 관리 공영제를 강화하여 모든 선거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국고 보조금도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닌 선거비용에 대한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용 공영제 차원의 국고 보조금 증액은 그 다음 단계에서나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증액할 경우에도 법인세 1%가 아닌 전체 세금에서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리가 없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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