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희망은 검찰이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되 한두 건의 자금 수수에서 그치지 말고 국민들이 정치자금의 구조적 윤곽을 전면적으로 이해해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사가 되길 바란다”며 “대선 자금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자금 수사의 범위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고 대체로 대선후보 확정 이후의 각 정당의 정당자금과 선거자금을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盧 “남의 흉만 들춰내려 해선 국민 신뢰 못 받아”**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3대 특검법에 대해 “대선자금 관련된 문제라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특검을 내놓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자칫 검찰수사 흔들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하나 기인한 것은 대선자금이면 전체 대선자금을 대상으로 해야지 왜 한쪽 대선자금만 그렇게 조사하자고 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간다”며 한나라당의 특검법이 ‘정략적인 산물’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에서 내 흉은 숨기고 남 흉만 들추고 남 흉을 크게 들춰 내 흉을 감추려 하는 공방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절대로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우리 정치도 나라도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차제에 회피하려 하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 수사에 협력하자”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 비리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너무나 터무니 없는 풍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무엇을 수사해야될지 대단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느 국회의원이 밑도 끝도 없이 국회에서 얘기해 놓고 방송사 대담에서 말하라 하니까 면책특권이 보장 안되는 자리니까 말을 못하고 한 것을 놓고 수사 단서로 해서 특검하겠다고 하는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 정치인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일 수 밖에 없지만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수사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다듬어 입법해서 보내주시면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받겠다”며 법안 수정시 수용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 규명 ▲국회의원 정대철, 이상수와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 3개 특검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성 정치자금, 사면 제안할 용의 있어”**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대선자금까지 불거졌으니까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는게 중요하다”며 총선자금이나 대선후보 경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수사를 비자금 전반으로 확대하지 말고 정치자금에 한해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일반 정치자금이나 보험성이라고 하는 정치자금이면 그것은 기업에 대해 사면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계의 우려 및 반발에 대해 "정치자금에 한정해 수사하고 정치권에서 먼저 수사를 시작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기업도 이리된 마당에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당 장부, 지구당 장부부터 먼저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실무자 몇 사람에게 확인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 수사 끝난 뒤 입장 밝히는 게 적절”**
대선자금 우선 공개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개하면 우습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선 우리만 먼저 밝히면 검찰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금은 ‘공개후 고해성사’를 말할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대국민 사과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노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왈가왈부하면 수사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경제팀, 경제 침체기에 공격받는 것은 당연”**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12월 15일께 실시’ 방침이 “지금도 유효하다”며 “다만 발표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들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시기 문제는 실제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국민투표 실시 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 진행이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 경제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제가 침체기에 있을때 모든 경제팀들이 다 공격 받았다”며 다소 두둔했다. 그는 “그 공격에 근거해 끝내 견디지 못하고 경제팀 교체가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대체로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슨 단기적 조치, 단기 처방 같은 것이 나오고 경제가 나빠지고 항상 그렇게 반복해 왔다”며 경제팀에 대한 비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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