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박지원 소환 방침**
김 차장은 2000년 3~4월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에서 잇따라 개최된 북측과의 정상회담 예비접촉 당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함께 배석했으며,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5월과 6월에 극비리에 방북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대북송금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이었던 김 차장을 상대로 예비접촉 과정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 논의가 있었는지, 현대가 추진한 경협사업 대가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정부가 보증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차장이 임 전 원장과 함께 대북 송금 과정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나, 김 차장이 국정원 현역 고위간부인 점을 감안, 긴급체포 등 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일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13일께 박지원 전 장관을 잇달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DJ 조사방법 놓고 고민 중**
특검팀은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와 관련, “이익치 전 회장과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대통령이 오는 13일께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내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행위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통치차원의 행위로 볼 것이냐, 실증법 차원의 절차적 하자에 비중을 둘 것이냐에 대한 특검팀의 판단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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