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여러 모로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며 이는 여러가지 관련 통계들을 통해서도 확실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거시적 문제들이 누적, 심화 확대재생산되어 왔으며 이제 우리의 밝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12월 19일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거시적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면서 다음의 최고통치자를 선출하기 위해 좀더 처절한 고민을 해보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거시적 문제들인가?
적어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민주적 경제구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경제는 우리의 생존, 생명의 문제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99%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 서민에게는 생지옥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이 왠 말인가? 경제민주화는 차기 최고 통치자와 정권의 지상 최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일제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왜곡된 식민지사관에 동조하는 다수 정치인들과 식자층이 엄존해 있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득권자들의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쓰이곤 한다. 역대 보수적 정권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우리의 근현대사 특히 정치사에 대한 교육을 등한히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정상적 건설적 대일 대미관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난장판의 정계와 정치인들을 일상사로 목격하고 있다. 양심과 정직보다 협잡과 비리, 추문으로 얼룩진 이들이 여과없이 뻔뻔스럽게 정계를 활보하고 있다. 정당은 집단적 정치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이들을 비호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진정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돌볼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정계는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상기의 비민주적 경제구조, 왜곡된 역사관과 무원칙의 난장판의 정치계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군사독재적 발상은 순리와 이성보다는 무조건 달성해놓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등장해 활보하고 있다. 도덕과 윤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무원칙, 오만과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타락된 음주문화와 성문화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다. 전도된 가치관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의 평화를 그르치며 결과적으로 정신적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분단과 대립은 우리 민족의 가장 고질적 거시적 문제이다. 나름대로 비사대주의와 공산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의 지도적 정치집단과 친일종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맹신하는 남한 내 극우보수적 집단은 통일을 방해하는 태생적 앙숙관계를 노정하고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개의 집단이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않는 한 진정한 통일은 난망하다. 나아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보편적 가치를 향해 수렴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이상적 완전 통일은 난망시 된다.
이러한 거시적 문제들의 부정적 측면을 조장하고 지속시키는 측이 누구인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바로 그들은 친일종미로 일관하고 기득권을 이용 치부치권해온 극우보수적 정치집단과 그 추종자들인 것이다.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유리해 내고 지도적 위치에서 후퇴시키는 것이 선거의 중요한 책무이다.
한국인의 국민의식, 중량감을 더하라
상기의 근원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상존해오거나 확대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접근과 시도를 해야 할까? 문제해결에 반하는 총체적 빈곤의 악순환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며 그러한 지도자들을 선별해 내는 역량과 열성도 부족했다.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극우보수적 정권 60여 년에 비하면 새발에 피다. 민주정부 10년을 탓하기 앞서 민주개혁적 정치세력에게 늘 인색한 우리의 사대적 정치의식을 책망하고 반성해야 한다. 역대 군사독재적 정권의 공포적 탄압을 받은 야당은 여러모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쓸 인재마저 부족했다는 것은 이를 충분히 입증해 준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야당의 불모지였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깨이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깨일려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투철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보다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의식에 중량감을 더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의식을 우리가 지닐 때 비정상적 정치인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훌륭한 정치인들을 선별해 내는 우리의 통찰력은 더욱 예리해져야 한다. 소탐대실하지 않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한 국민의식, 만주벌판을 제압한 우리 조상의 대륙적 기질이 가미되어야 한다.
변신의 명수?, 새누리당과 첫 여성대통령론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인가?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하는 이 나라의 대표적 초대형 극우보수정당이 아닌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욱 실망을 금할 수 밖에 없다. 상기 대한민국의 거시적 문제들의 뿌리에 늘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장지상주의, 친일종미의 왜곡된 역사 조장, 정상적 정치없는 그들만의 공포적 독선적 정치, 한사코 남북분단을 악용하여 색깔론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들이 아닌가? 요새 흔히 유행하는 뼛속까지 극우보수적 정치의식으로 무장된 그들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바꾸고 그 후보를 필두로 표변하여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사회통합, 남북교류 및 미래를 외치고 있다. 이는 그들의 18번지가 아니기에 그들의 선거구호가 믿기지 않는다. 그간 야당의 일관된 정치로선을 그들이 모방담습하여,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불가피한 변신을 모색하는 정치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성장과정상 천부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정도로 체질화 되어있지 않고 인적 구성면에서도 개혁에 역행하는 구성원들이 다수이기에 시늉만의 개혁이지 절대로 진정한 민주개혁을 시현해 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진정 그러한 정치로선을 채택하려거든 차라리 야당에 입당하고 새누리당은 폐쇄되어야 한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위장하고 달콤한 언어로 국민을 현혹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전술이 첫 여성대통령론이다. 보다 유연한 화합의 사회를 지향하고 남성주도적 우리 사회를 여성통치자를 통해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민주개혁세력의 지탄을 받아온 군사독재자의 딸이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그녀가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굳이 연좌제를 개입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소설가의 주장대로 겉은 어머니 육영수여사를 닮고 속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사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빼닮았다는 그녀가 아닌가? 이 나라의 첫 여성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옳바른 역사의식, 투철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보다 폭넓은 국민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수준높은 인격을 갖춘 여성이었으면 한다. 진정한 민주개혁적 양심적 정치인들로 보좌되고 미래지향적 정책들로 무장된 통일된 국가의 여성대통령이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이제는 우리 사회 및 역사도 근본적 재정돈을 할 때이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고 심화되어 대폭발의 수준에 달해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국민을 투철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의식개혁하고 장기적 미래지향적 보편적 가치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통합적 사고력을 소유토록 해야 한다. 청출어람이라 했던가? 미국을 극복하고 의식적으로는 그들보다 앞서야 하며 남북분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미래지향적 체제를 창안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의 숙원인 완전통일을 이루어내는 민족적 지혜를 짜내야 한다. 북한의 체제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북한과 건실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통일을 주도하려면 보다 건실한 창의적 의식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구시대적 냉전의 잔재를 가장 처절하게 오랜동안 경험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양극회된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민족적 요구를 시현해 낼 기반을 마련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 통치자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남다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의 통치자 및 그를 보좌하는 정당 또한 건전한 정치의식과 인격, 미래지향적 보편적 가치로 숙성되어 있어야 한다. 민족, 국가, 우리 자신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 각 자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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