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다 처음에 당당히 앞으로 가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절대로 옆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였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망명하고 총 맞아 죽고, 귀양가고, 그래도 죄 값이 모자라 감옥살이들을 하였다. 근래엔 아들들이 대신 감옥살이를 번갈아 하고 나왔다.
그러한 경황에서 불쌍한 노동자 농민만 첨단(尖端)으로 내몰려 왔다. 첨단(尖端)이란 글자 그대로 끝이 뾰족하여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말이다. 김영삼은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 지키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UR 타결, WTO 가입이 되었고 IMF까지 불러 들였다. 김대중 정부는 '농가부채 탕감, 농민이 잘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방사선 처리 곡류 등의 수입을 막지 못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사람이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먹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런 것의 자국 내 반입 및 유통을 모두 엄히 금하고 있다.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는 그런 것의 표시제조차도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다 부지불식간에 그 가공스러운 것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그는 선거 유세 때 '노동자는 40년 동지'라는 말로써 표를 끌어들여 당선되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더욱 빠른 게걸음을 걸었다. '빅딜', '구조조정'이 바로 그 게걸음이다. 그러자 양심 있는 공직자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고 800만의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내몰렸으며 수십만의 노숙자가 방황하였다. 그 과정에 전자, 반도체 등의 최고급 기술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아마도 오래지 않아 휴대폰 전자제품 등이 다시 우리나라에 역수입 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만일 그리되면 이 나라에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량이 과연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겠는가?
자고로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건강과 식량은 다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하고 수입된 유전자 조작농산물, 방사선처리 식품 등이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흉측한 것을 수입하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 추곡수매가 인하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돈벌레와 같은 몇몇 기업이 책임 있어야 할 정치인을 창자 없는 게로 만든 것이다.
방사선 처리 농산물은 이미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각종 동물에 먹여 실험한 결과 생식기와 골수 등에 이상이 발생했고 수명이 단축되었으며 사산, 불임, 기형 등의 유해성이 판명되었다. 미국은 남태평양 팔라우섬 사람들에게 방사선을 쬐인 식품을 다년간 먹여 실험했는데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방사선 처리 식품 및 곡류의 유통을 엄히 규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반미면 어떠하냐.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겠다. 국민이 대통령이다"는 말로 우리 국민에게 자주국가 실현의 꿈을 잔뜩 안겨주고서 출범하였다. 즉 게걸음을 하지 않고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한데 그는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게걸음을 걸었다. 그의 첫마디가 "미국이 아니라면 자신은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극도의 호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 측 수행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그 말이 정말이냐?"하고 누차 되물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런 자발적 게걸음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인물' 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하여 미국정부는 우리 정부에 믿음을 보여 달라는 호된 매질을 하였다. 즉 대북특검, 방위분담금 인상,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담, 아프간 파병 연장, 이라크 파병, 4대 선결조건을 전제로 한 한미 FTA협정 등이 바로 미국의 매질에 의해 자행된 게걸음이다. 이는 마치 지지리도 모자라고 힘없는 아이가 힘세고 똑똑한 아이에게 한마디 꼬투리를 잡혀 봉 노릇을 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본시 정부란 국가통치의 법령을 관장하는 곳이다. 정치란 국민을 바른길로 고무시켜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국민이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政)자의 형상이 바르다는 뜻의 정(正)자와 일깨운다는 뜻의 복(攵)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며 법(法)자의 형상이 물을 상징하는 수(氵)자와 나아간다는 뜻의 거(去)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가장 정직해야 하며 단 한마디의 거짓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거짓말을 많이 했고, 국민의 의사를 묵살했으며 미국의 장단에만 맞추어 횡보(橫步), 즉 게걸음을 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민심을 잃을 대로 잃은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에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進步)를 선택할 때이다.
* 필자 박문기는 재야 사학자이자 생명농업 실천가이다. 그가 생산한 농산물은 이미 오래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녹색 품질인증, 친환경유기재배인증을 획득 해 왔으며 농산물 유통공사로 부터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 백학농원 대표 저서로는 '대동이', '맥이', '본주', '숟가락', '한자는 우리글이다' 등 11권이 있으며 그 외 다수 논문이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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