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지자체장 중 감옥에 들락거린 자가 절반

[김상수 칼럼]<115>5기 민선, 고양시 최성 시장과의 대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5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은 경기도 고양시장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 고양시 시장후보로 최성 후보를 밀었다. 쉽지 않은 야당 단일화였다. 다행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 후보를 떨쳐냈다. 동시에 지난 지자체선거 결과, 지방토호들을 일정 밀어냈다. 자, 이제 민선 5기 출범 1년이 됐다.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민선 4기 지자체장 중 감옥에 들락거린 자가 절반가량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주민이 자신을 지자체 장으로 뽑아줬는데, 마냥 도둑질로 지새다가 철장에 갇힌다? 그것도 거의 절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차체장으로 지자체 운영을 절실하고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란 대체 뭘까? 의문이다.

나는 기회가 되는대로 몇 군데 민선 5기 지자체장을 만나 대화를 해 보기로 했다. 먼저 최성 고양시장을 지난 7월11일 월요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시장실에서 만났다.<필자>

2010년 6월 고양시장 선거 이후 1년

김상수: 시장 1년째네요. 어떤 구상으로 고양시의 여러 닥친 현실 문제들을 돌파할 계획입니까? 시정(市政)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최성: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 내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바로 '시민 제일주의'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행정조직부터 모두 바꾸었습니다.

김상수: 어떻게요?

▲ 취임 1년 맞은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 지난 5일 '201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매니페스토 활동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DIP통신

최성: 결국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 직제 내에 '시민소통 담당관', '일자리 창출과'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 시장 때 추진했던 무분별한 도시정책과 계획을 시민여론을 반영해 보류했고, 꽃 전시회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시민이 갈 수 없다면 '타운미팅(Town meeting)'을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방네 민원실'이라는 민원버스를 투입,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와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등 주민소통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기조 속에서 일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지난주에 우연히 약속이 있어서 고양시를 왔어요.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지요. 과밀한 인구밀집, 상업시설 위주의 도시환경, 획일적인 주거 공간, 토건건축의 성행, 복지서비스시설의 미흡, 문화시설과 문화 콘텐츠 미비 등, 한국의 여러 도시의 제반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를 고양시에서도 겪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왕 왔던 김에 바로 시청에 전화를 걸어 시장과의 오늘 약속을 잡았던 겁니다.

최성: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상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가 고양시죠. 과거에 계획을 입안해서 새 도시를 만들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도시로의 기능이나 삶의 조건은 미비해요.

최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는 창원시와 성남시, 그리고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기존 구도 심지에 대한 재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우후죽순 신도시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개발 위주의 논리 때문에 친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접근을 간과한 채,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토목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분당과 함께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계획도시였지만, 지금 높아진 시민의식과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오래전 도시계획에 의해 설계되었음에도 최근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조금씩 도시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상수: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되시고 난 이후에 시행한 대표적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성: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시민위원회, 고양하천 네트워트(Network)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시민 참여형 하천 정비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 한강 변 개발사업과 경기도의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확대 구상으로 한강 하구에 위치한 신곡수중보의 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시민과 함께 장항습지의 생태보전을 위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의 유일한 습지로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고라니 등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습지 보호구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은 도시운영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회의 대안으로 자치행정

김상수: 지난 7월 1일이 시장취임 1주년이었죠? 소회는 어떻습니까?

최성: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날 별도의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던 시청직원들과 함께하면서 지난 1년간 한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토의하는 시간으로 취임 2년차 첫 날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수: OECD 2010 통계연보를 보자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슬로바키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예요.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살고 있는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현실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직장과 육아의 양립문제, 그리고 신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만혼 풍토 등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과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대책으로 임산부 등록 시 16주까지 염산제를, 20주부터 분만까지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월 평균소득 50%이하 분만 가정에 대해서는 2주간의 기간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영유아·임산부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전개, 기형아 검진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에서

김상수: 물론 지자체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대라는 사실은 지자체도 관심을 둬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 1764시간에 비해 2008년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 연평균 근로가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120시간) 뿐이에요. 이 문제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고양시는 이런 문제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최성: 근로시간 단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돼야 하죠. 근로시간 과다문제에 대한 대책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줄이기 지원(주 40시간 근로) 등을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집중감독 등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감독과 행정력은 비록 가지고 있지 않지만, 꾸준한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경영자들의 인식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학교 무상급식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최성: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는 작년 취임 즉시 전국 최초로 300인 이하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역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시행해 전국적인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시장님의 얘기를 듣자니 고양시는 완벽한 시정을(웃음) 펼치고 있는 듯하군요.

최성: 아, 아닙니다.(웃음)

제대로 된 기초단체장 한 명만 있어도 주민들 삶이 달라져

김상수: 지난번 민선 4기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 절반이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앙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동네 정치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초단체장 한 명만 있어도 주민들 삶이 달라진다"는 명제는 과연 현실로 이루어지기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는 질문하는 심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선거에 나설 때 그 초심대로 지금 시정(市政)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성: 저의 마음은 오로지 한마음입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연대를 이룬 가운데 당선되어 시민으로부터 직접 시장 임명장을 받은 시장입니다. 어떤 지자체장보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시민 제일주의 행정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고양 시민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칠 생각이고요.

국가도 구제 못 하는 자살예방, 서울의 노원구 구청장이 앞장

김상수: 2009년도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을 썼어요. OECD국가의 평균 자살 수는 11.5명으로 우리나라가 무려 3배가 많아요. 또 2위와 3위를 차지한 헝가리와 일본의 19명 보다 10명이나 많은 숫자고요. 이제 자살방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나 시 당국의 노력도 정책차원에서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국가도 구제 못 하는 자살예방에 서울의 노원구 구청장이 이 문제에 뛰어든 현실은 화제가 된 바 있어요. 노원구의 경우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와 응급의료센터 등과 자살위기대응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MOU 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고양시의 자살 수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나 되나요? 고양시의 자살방지정책, 또는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성: 자살은 이제 국가적 질병이 됐습니다. 과도한 경쟁체제, 생활고, 정서적 소통의 단절 때문인 외로움, 폭력, 여러 가지 중독증세, 학생의 경우 따돌림이나 학업 탓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인이 또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지요. 현재 고양시의 자살자 수는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07년 16.8명, 2008년 20.3명, 2009년 21.6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노인자살예방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점차 사업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관계기관 연계한 자살예방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고위험군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응급의료비 지원 등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살위기 상담 전화 24시간 운영(1577-0199)'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우울증 때문에 정신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단일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1차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제공하고 있고, 1차 선별에서 확인된 위험군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 등 자살 고 위험군을 선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정신보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대면상담과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변에서 이러한 심리를 인지하고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일정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할 것입니다.

김상수: 질문에 답하는데, 거의 막힘이 없군요. 말도 잘하시고.(웃음) 인터뷰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최성: (웃음) 아닙니다. 오신다고 연락을 받은 날부터 매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개발주의자들의 대변지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는

▲ 경기도 고양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 제2전시장이 오는 9월22일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제2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전시면적이 10만8천㎡로 아시아에서 4번 째로 큰 국제전시장이 된다. ⓒ연합

김상수: 아까 인터뷰 직전에 내게 보여주신 작년 11월 29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고양시를 방송, 전시, 관광 등의 인프라를 발굴해 국제도시의 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했더군요.

최성: 고양시는 인천 국제공항과 서울이 가깝고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주요방송사와 방송 영상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도 있죠. 이제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양시에 한류문화와 축제라는 콘텐츠를 담을 생각입니다.

김상수: 조선일보는 일부 기득권층, 특히 개발주의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고양시의 앞날을 붕붕 띄웠던데, 하나같이 하드웨어적인 개발을 칭송하는 기사더군요. 대표적인 사례가 컨벤션 시설인 킨텍스 운영의 장래를 무지개빛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은 26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연간 가동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고양시 전체 복지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3500억 원을 들여 또 제2 킨텍스를 짓고 있어요. 대표적인 개발시설사업입니다.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가동률도 낮아 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예산만 낭비하는 소모적 대규모 시설을 계속 지어야 하는가' 의문이고 문젭니다. 도가 넘는 호화청사나 종합운동장을 짓는 대신, 소규모 공원, 공공 놀이터 확충, 도서관이나 각종 시민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성: 킨텍스 제2전시장 건설은 전임시장 때 착수했습니다. 말씀처럼 저도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낭비성 사업은 이제 경계하고자 합니다.

100만 도시의 문화예술콘텐츠 현실

김상수: 고양시가 인구 100만 가까운 도시인데, 문화적인 콘텐츠는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일례로 화려한 쇼핑가와 대· 소형음식점들은 엄청나게 무리를 지어 큰 길가에 죽 늘어서 있는데, 미술갤러리, 서점, 연극 소극장 등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최성: 그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극 소극장이나 미술갤러리 등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김상수: 고양시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양 아람누리와 고양 어울림누리 등은 대형 하드웨어 문화공연 전시시설입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 콘텐츠보다는 국내외 정상급 공연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에서 불러들이는 공연과 전시 위주라,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의 콘텐츠들과 거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늘리고, 또 시설만 거대시설로 지을 게 아니라, 연극을 할 수 있는 자체극단, 오케스트라 등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성: 좀 더 연구할 과제입니다.

김상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낭비성 행사도 많이들 합니다. 지자체 장이 나서서 전시성 과시성의 낭비행사에 반대의사를 먼저 표명해야 한다고 봐요.

최성: 그 부분, 특히 저는 꼼꼼하게 따져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통로

김상수: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관 주도로 예산을 짜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시군구 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이나 주변 토호세력들의 영향력으로 잘못된 예산들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낭비성 예산들이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고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통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최성: 마침 지난 5월17일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고양시정 주민 참여위원회"와 "주민 참여단"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미국 방문을 통해 시민 제일주의 행정의 모델을 찾고자 뉴욕 로체스터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지역 리더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주민 참여의 도시로 나아가는 해답이 바로 우리 고양시민에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올해까지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주민 참여의 시정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도시개발인가

김상수: 요즘 한국 사회는 도시공간과 관련한 삶의 질, 도시경쟁력, 도시재생사업, 공공디자인 등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용산 참사는 재벌기업 위주의 이익추구가 극한까지 간 사태였습니다. 이는 정부나 시 관료들의 의식에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성이 부족하고 공공서비스 차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무지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권이 개입됐고요. 그래서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 통로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막혀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인간화, 지속적인 현대화와 문화적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허가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영국 런던의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는 관심을 끕니다. 이 부분 고양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성: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대비하여 양적 팽창 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일산 신도시처럼 이러한 사회 정책 기조 아래 신시가지 개발이 활기차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도시화는 종식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주민의 관심은 삶의 질 향상과 부의 불균형 해소, 복지 향상 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시는 도시계획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 위에서 도시계획의 공공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하신 영국식 '계획허가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도입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계획허가제가 가지는 개발이익의 공유, 주민과 개발주체-지자체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 지자체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등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다양한 의사소통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절차 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에 시민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에 있고요. '친환경 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자본 중심의 개념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개념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 전 과정에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소외되고 차별됨이 없는 따뜻한 도시계획을 해보고자 함이 저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도시의 원동력은 무엇으로

김상수: 도시변화는 새로운 원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나는 국가가 직면한 '위기(crisis)'에 주목합니다. '경제적 위기' 문제만큼 삶의 가치관의 일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익명성 파편성이 오늘 날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의 특징이 되다시피 했고요. 삶의 가치에 대한 내재적 논리가 벽에 부딪친 겁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는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동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시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담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21세기 삶의 방식에 대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전략으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이 필수입니다. 21세기 도시에는 21세기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진국이라는 막연한 도시들을 흉내 내기 차원이 아닌,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고양시의 혁신적인 문화도시구축 비전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최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는 아파트로 대변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절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 '이웃'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에 있어 이러한 공동체적 개념 즉, '이웃'에 대한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정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에 대한 도시문화 구축을 위해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문화도시', '사람중심의 역동적 복지도시'를 목표로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합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와 영세 상인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무재해·무장애 도시 만들기'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 구시가지 간 균형 있는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골목상권 보호', '신· 구시가지 간 연결 확충',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진' 등 상생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웃이 되살아나는 지역 공동체적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역량 밖에서, 지자체의 교육지원 역할은

김상수: 모든 학부모들이 직면하는 도전은 다급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인데요, 특히 자녀교육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대처는 때때로 부모들의 역량 밖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환경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고양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나요?

최성: '따뜻한 복지·교육도시'를 추구하는 고양시에서는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확충이나, 노후 된 학교 시설물 교체, 창의적인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학교 과학실 환경개선, 컴퓨터실 현대화, 영어체험교실 설치, 급식실 환경개선, 학교 화장실 개선, 다목적 체육관 설치 등 보다 현대화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매년 교육청을 통하여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고양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정말 시급하게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로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및 시민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2010년도 일반회계 2.0% 수준에서 2011년도에는 3.07%인 295억 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455억 원까지 교육경비를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은 학교별 특성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양시의 역사, 환경 등 행정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과학 영재 체험학습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도 보호받고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평하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대적인 직거래시장 활성화가 요청되는 시점

▲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전국 최로로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김상수: 런던에는 '런던 푸드'라는 시장 직속의 '먹을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환경, 건강,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든 시장 직속 위원회에서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요. 이 위원회의 지원으로 주말마다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직거래 농민장터가 런던 도시 15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공공부문 급식에 유기농 식재료를 15% 선까지 확대 공급하는 등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니고 있나요?

최성: 우리 고양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라 안전성, 신선도,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Local Food)에 대한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의 65%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고,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비율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로컬푸드의 개념을 실제 운영해 아주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도심지역 내 12개 대형마트와 2개의 재래시장, 6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8개 회원 마트에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원하는 다각적인 형태의 농산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채소 농가 1700여 개의 농가와 더불어 고양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 "행주치마 브랜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중시하는 '런던 푸드'의 소규모 직거래 장터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유럽에는 주말마다 시청 앞이나 학교, 광장 등에서 농산물 직거래시장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 지자체들도 재벌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켜 도시와 농촌 간 윈윈하는 거래방식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지요.

최성: 앞으로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속적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형태의 연결루트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환경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김상수: 세계의 도시재생 추세를 보자면,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품격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건축은 최고의 품질로 신중히 디자인 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모든 물리적 구성요소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복합용도(mixed use)를 촉진해 이들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죠. 지역 전체를 삶의 질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쓰레기 발생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지속적인 계획과 보다 많은 녹색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이제 화급한 현실문제가 됐습니다. 쾌적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지역공동체의 노력들이 요청되고요. 도시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줄 영향 등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고양시의 비전을 듣고 싶어요.

최성: 지난해 취임과 함께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질이 만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친환경 초록도시'를 만드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말똥게와 버드나무가 공생하며 생태의 보고인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각종 생태체험 교육과, 사진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특히 관공서, 민간단체, 제9보병사단 등 7개 기관이 '장항습지 정화 및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습지 보전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는 2011년부터 창릉천·공릉천·대장천 등 5개 하천을 대상으로 828억 원의 예산을 단계별로 투입해 하천 확장을 통한 수해예방과 수질개선, 생태환경 복원, 산책로 설치 등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0년 7월에는 서식지 벌목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백로 구호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해 1000마리의 백로 중 700마리를 살려 야생에 적응하도록 한 결과, 2011년 7월에는 2000여 마리가 인근 지역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공공임대 자전거(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고양 바이오매스시설 설치사업, 환경 에너지시설(소각장) 운영관리,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 등 저탄소의 친환경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 친화적인 휴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걸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고양 누리길' 5개 코스 40.32km를 조성·정비하였고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휴먼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 속에서 삶의 질이 전국 최고인,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상수: 신규 건축에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무질서한 간판정비도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최성: 맞습니다. 신규건축이 끼치는 주변 환경과의 상관관계에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판정비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비자체가 너무 획일적입니다. 간판정비에 시 재정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문제는 시민 모두가 이름다운 거리와 간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또 획일적인 간판정비를 피하면서 정비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예술부분 인력 확충을 꾀해야

▲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21개국 194개 업체 참가, 10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함. 유료 관람객 26만2000명이 다녀가 역대 전시회 중 최대 관람객 수 기록

김상수: 오늘 질문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양시도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화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양시를 둘러보니, 특히 상업시설과 식당 등으로 거리가 포위된 고양시 거리환경에는 더욱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절실하다고 보이고요. 문화예술 부문은 고용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 예술부분에 고용된 시의 소속 직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고요. 문화예술의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정서적인 요소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최성: 2011년 현재 고양시 예산의 3.45%가 문화예술 관련 부문 예산입니다. 수치만 본다면 고양시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규모는 적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를 문화예술의 동력을 갖춘 도시로 인식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은 노력에 비해 주위의 평가가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양시에는 오페라극장과 음악당, 연극 공연장이 있는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라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전문 문화예술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고양 세계 꽃박람회'가 열리고 가을에는 '행주 문화제', '호수 예술축제'등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는 다이나믹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양시는 굴뚝 없는 미래 산업인 첨단 영상 미디어 산업 유치에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브로맥스사(社)'가 입주해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조 특수촬영장인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가 개장했고, 방송국 제작센터도 고양시에 있어요. 'MBC 드림센터'와 'SBS 탄현 제작센터'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인구 100만 고양시민을 넘어 수도권 인구의 문화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양시를 문화예술의 동력을 갖춘 도시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느낀 것은 지금까지 고양시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시설 유치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설 인프라 구축은 인구 100만 도시의 문화예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해서 고양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의 정서적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어우러진다면 분명 고양시는 문화예술에 있어 엄청난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상수: 다시한번, 문화 예술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고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극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말입니다.

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최성: 서울에서 아침 일찍 오시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 영국의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계획허가제도는 영국에서 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나라에도 이를 모방한 제도(일본의 개발허가제 등)가 있음.

영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2단계 계획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에 의한 기본계획(structure plan)과 기초지자체에 의한 지방 실시계획(local plan)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 2단계의 계획에는 개발지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발규제는 지방계획 당국의 심사에 의한 계획허가를 통해 이루어짐.

영국에서는 1974년 도시농촌 계획법 이후 토지에 관한 개발권이 국가에 부여되었고, 원칙적으로 계획허가 없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계획허가가 필요한 용도변경이 계획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위법이 됨.

계획허가제는 공공성 확보, 지자체의 현실을 기초로 한 현안 반영과 결정, 주민참여, 개발주체 간의 민주적인 협상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영국은 2004년 도시계획체계 개혁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정책적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있음.

계획허가제 도입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도시 계획 작성과 실행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개발 과정에서 많은 이권이 개입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공평한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개발허가를 결정하는 민주적 소양의 함양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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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