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환경평가는 안돼. 환경조사는 가능"

지율스님 사태 비판여론 일자 서둘러 미봉책 마련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열린우리당 국회 건교위원들은 3일 오전 긴급모임을 갖고 단식 1백일째를 맞은 지율스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지율스님이 요구하는 환경평가는 수용 불가능하나 환경조사를 할 수는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우리당 입장은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친 것으로, 정부여당이 지율스님 사태로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긴급모임에서 지율스님이 요구하는 천성산 환경평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당은 그대신 정부와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천성산에 대한 환경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판단, 이를 지율스님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환경조사 결과를 향후 공사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지율스님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지율스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여당의 무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여야 국회의원 92명이 환경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적 쟁점화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환경조사라는 미봉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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