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IAEA이사회에 최영진 차관 등 대표단 파견**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표단에는 조창범 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이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과학기술부 관계자, 한국원자력연구소 핵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오준 정책관 등 실무진은 21일 빈으로 떠나며 최 차관은 22일 떠날 예정이다. 한국 실험이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여개 IAEA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19일 오후에는 35개 IAEA 이사국 가운데 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33국 외교단을 초청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사회 결과 낙관 못해 **
정부는 우리 핵물질 실험은 ‘순수한 과학실험’이고 ‘다른 나라와는 의도와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안보리에 회부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IAEA 이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등은 ‘핵비확산의 좋은 선례를 위해서는 회부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측은 협조와 시정조치를 잘 한 국가는 진짜 개발 의도가 있는 국가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비확산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내려질 결론은 크게 3가지로 ▲안보리 보고 결정 ▲ 보고안하기로 결정 ▲ 추가조사 필요 등이다. 한국 핵물질 실험은 25~26일 논의되고 이란, 북한 핵문제도 차례로 거론될 예정이며 결론은 합의에 기반을 둔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IAEA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건수는 한국의 경우를 포함 6건으로 이 가운데 북한, 이라크는 핵개발 의혹으로 안보리에 회부됐으며 루마니아, 리비아는 과거 일이기는 하나 정보 제공용의 목적으로 안보리에 회부돼 총 4건이 안보리에 보고됐다. 이란의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진행형’이다.
***IAEA 보고서에 4건의 신고누락 적시**
한편 지난 11일(현지시간) IAEA가 각 이사국에 배포한 한국 핵물질 실험에 관한 보고서에는 총 4건의 ‘신고누락’(failed to report)이 지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신고누락사항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와 관련, 사용된 핵물질과 관련 생산물(농축우라늄), 실험시설 ▲우라늄 변환 관련, 천연 금속우라늄 생산.저장.사용 ▲플루토늄 준리 관련, 조사된 연료봉 용해, 우라늄-플루토늄 함유용액, 폐기물 생산.이전 ▲화학농축실험 관련, 실험에 사용된 천연우라늄 등이다.
이 가운데 화학농축실험은 1979년에서 81년 사이에 행해진 것으로 가장 초보적인 우라늄 농축법이고 이를 통해서는 고농축이 불가능하며 공개적으로 행해진 실험이라 과학자들이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사항은 이미 IAEA 각 회원국이 자료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INIS에 공개돼 있던 것이어서 IAEA도 이를 통해 자료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한국이 재고변동보고서를 제공해 시정조치를 다 취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플루토늄 분리 및 우라늄 분광실험의 가동기록과 상세한 실험정보 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의무불이행 표현 사용되지 않은 점 ▲실험실 규모의 과학실험 인정 ▲과거 사안이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 평가 ▲시정조치 취해진 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 언급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적절한 방식’이란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연례 보고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실험의 연계성 의혹 ▲실험 가운데 확인불능내용 ▲화학농축실험 문제 ▲ 일부 연구시설 방문 거부 ▲농축도 관련 의혹 등은 불리한 점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은 적극적인 해명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