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2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분양과 관련,"동탄 1단계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총 8천87억원이며 이중 토지공사가 8백7억원, 주택업체가 7천2백8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동탄 1단계 평당분양가는 7백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백24만원)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됐다"며 "건축비(평당분양가 2백80만원)와 택지비 1백86만원을 제외하고도 분양가 대비 39%, 평당 2백92만원의 땅값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 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평당 2백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백25만원에 판매해 평당 58만원, 총 8백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개념에 대해 "건축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광고비 포함 2백80만원으로 추정한다면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뺀 나머지가 사실상 땅값 차익"이라면서 "분양가 7백59만원에서 건축비와 택지구입가를 용적률로 나눈 택지비 1백86만원을 뺀 평당 2백93만원의 땅값 차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화성동탄은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택지의 전매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택지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화성동탄 1단계 3-5블록 소유자인 명신이 5백60억원에 구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택지를 전매하면서 4백억원 이상의 확정이익을 보장받은 사례가 법적 소송 중에 확인된 바 있다.
또 주택업체가 감리자 지정을 위해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총 1천2백50억원)이나 높았으며, 건축비 역시 경실련 추정치보다 평당 2백42만원 높은 가격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