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배수재를 보완한다면서 7년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된 배수재를 다시 사용하고 있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7년 전 문제점 지적돼 사용 중지된 배수재 다시 사용해"**
국회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6일 국감자료를 통해, "부산 신항만과 인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문제가 된 배수재 필터(SF-49) 대신 2004년 3월경부터 새로 쓰이고 있는 배수재 필터(D-165)는 이미 7년 전에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다 문제가 많아 사용이 중단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새로 쓰이는 배수재 필터(D-165)는 이미 1997년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토지공사에서 배수 공사에 쓰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제품"이라며 "기존에 쓰던 것(SF-49)이 문제가 되자, 7년 전에 사용이 중지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배수재 필터(D-165)의 경우에는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이 배수재로 배수 공사를 할 경우 여전히 지반 침하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실제로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H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2003년부터 광양항 건설 현장에 기존에 문제가 된 배수재 필터(SF-49) 대신 다른 필터(5417HS)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 마련한답시고 기능 떨어지는 물품 수입"**
조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3년간 배수재 필터의 수입 현황을 보면, 2004년 들어 이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배수재 필터(D-165)의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기존 배수재 필터(SF-49)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건설업체들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한편으로 대안을 강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제가 된 기존 배수재 필터(SF-49)는 2002년에는 수입 물량 전량(2만5천5백㎞)이, 2003년에는 전체 물량의 4분의 3인 2만9천1백㎞가 수입됐었다. 이렇게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존 배수재 필터(SF-49)는 2004년 5월 현재 전체 물량의 3분의 1인 8천6백㎞로 줄어들었다. 대신 2003년까지 전혀 수입 기록이 없는 배수재 필터(D-165)의 수입량이 전체 물량의 2분의 1인 1만3천8백㎞로 늘었다.
<표 1> 2002~2004 배수재 필터 수입 물량 비교
하지만 이 새로운 배수재 필터(D-165)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로운 배수재 필터(D-165)는 부직포 표면에 칼렌더링(Calendering), 이른바 '곰보 처리'를 한 제품이다.
이 필터는 표면에 '곰보 처리'를 해 기존에 문제가 된 배수재 필터(SF-49)보다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ASTM D4751)을 통과하는 데는 더 용이하다. 하지만 실제 구멍의 크기는 기존 필터(SF-49)와 별 차이가 없어, 물과 함께 흙 알갱이가 그대로 통과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더구나 '곰보 처리'한 표면의 30%는 아예 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제품이다.
***"정부, 이미 7년 전 지적, "제조 원가 낮추고, 눈속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정부나 기업이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7년 전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는 이런 필터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놓았다.
1997년 9월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소가 내놓은 <연약지반의 처리공법과 침하측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량이 작은 필터재를 사용한 후 시방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필터재 표면을 1~2㎜ 녹여 칼렌더링(Calendering, '곰보 처리')하고 있으나, 이렇게 '곰보 처리'한 부분은 물이 통과할 수 없어 '투수 면적'을 감소시킴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1> SF-49(왼쪽)와 D-165(오른쪽)의 비교. 표면에 '곰보 처리'를 했으나 구멍 크기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D-165의 경우에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표면적만 70% 정도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구멍 크기 통과 시험이 문제가 되자, 편법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배수재 필터(D-165)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로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1.5배나 비싼 필터(SF-77)을 사용해야 하나, 이 필터(D-165)를 사용할 경우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2> 표에서 보듯이 D-165는 문제가 된 기존 SF-49와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검사는 가격이 약 1.5배 비싼 SF-77과 같게 나온다.
정부는 이미 7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 놓고도 기업들의 편법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현재 더 큰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는 새로운 배수재 필터(D-165)는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민자부두, 인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
***부적합 제품 수입 단가만 올려놓은 정황도 있어**
이렇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배수 공사에 부적합한 필터(D-165)를 사용하면서, 원 제조사만 이득을 보게 된 정황도 있다.
<그림 2>: 불과 보름 만에 1m 당 수입 단가가 28센트에서 31센트로 올랐다.
이 제품(D-165)의 수입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2월10일에는 22만4백40㎡를 수입하면서 1㎡당 단가는 28센트였으나, 2월24일에는 32만3천2백24㎡를 수입하면서 1㎡당 단가가 31센트로 올랐다.
불과 보름 만에 1㎡당 3센트나 오른 것이다. 물론 이 오른 금액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안전사고를 초래할 부적합한 자재의 수입을 위해, 혈세를 기업들에게 받치는 셈이다.
***대안도 있어, "국민 안전에 신경 써라"**
조경태 의원은 "이미 광양항 건설에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 사양에 적합한 필터(5417HS)를 사용한 배수재를 쓰는 게 가능하다"며 "건설교통부와 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필터(5417HS)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섬유(Fine Fabric)로 만든 부직포로 이미 2003년부터 H건설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필터의 1㎡ 당 수입 단가는 2004년 2월24일 현재 34센트로 다소 비싸나, 부적합 필터(D-165)의 1㎡당 단가가 31센트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그림3> 이미 광양항 배수 공사에 쓰이고 있는 5417HS.
더구나 배수 공사가 국가의 반영구적인 재산이 될 기반 시설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기업들의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특별 감사'를 약속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