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상호 수용 가능 합의 도출돼야"

외교부 "SMA 틀 내에서 협의해야"...5차회의는 한국에서

지난 3-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외교부는 4일(현지시간) 오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AM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이 내년도 부담할 분담금으로 총액 규모로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을 요구하면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에서 결렬됐던 3차 회의와는 달리 양측의 의견 차이가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다음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4차 회의ⓒ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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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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