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민단체와 충돌할 당시 부산경찰이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황교안 대표 부산 방문 관련 신고된 집회인가. 야당이지만 정당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사후 사법조치를 편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눈앞에 목도하면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다"고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룡 청장은 "방문 사실을 안 단체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종이뭉치 던진 것은 사실이나 부산 기초의원에게 맞았고 황교안 대표는 직접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최선을 대해서 대변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던 것은 잘못됐고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부산시당이 경찰을 고발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경찰이 200여 명을 배치했다. 부산경찰청에서 한국당 측에 시민단체와 충돌이 우려돼 하차 장소 변경을 요청했는데 한국당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협조 요청하지도 않았고 경찰의 근접 신변보호를 거절했다. 충돌 사태가 벌어지니깐 경찰에 책임을 묻고 고발하는 것은 과도 하다"며 "당시 부산경찰청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사전 협의나 요청 자체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지적해야겠다"고 오히려 한국당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보안시설인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미확인 드론이 확인되고 있으나 대처 방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드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 경찰의 예산 인력 운영 방향도 아직 안 돼 있고 부산청에서는 드론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며 "부산은 국제적인 행사가 많고 해안선이 길기에 이에 따라 침투하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고리원전 인근에서 드론이 무단 비행한 것과 관련해서 드론 테러에 대해 근본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기미제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최근 특정되면서 전국의 미제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남은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조폭이 많은 부산에서 토호 세력과의 경찰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질책했으며 경찰발전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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