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국 대전' 시작...與-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당정협의 돌입

조국 가족, 한국당 의원 검찰 수사 등 변수 많아 전망은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8일 법무부 등과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의 조국 수사,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장외투쟁' 등 변수가 많아 '조국 대전' 2차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체제가 출범한 후 첫 당정협의라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 관련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여당과 법무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성과를 거두게 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국 가족 사모펀드' 운영자로 지목된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등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변수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어서 체계자구 심사 등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줄줄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라,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부도 변수다. '조국 대전' 2차전을 둘러싼 정국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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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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