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청문회마다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 영향력을 보여왔던 그간의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평가하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다만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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