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여태껏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모아져 있는 후보자가 조 후보자"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조국 TF'에는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법사위원인 김도읍·김진태·주광덕 의원, 교육위원인 곽상도 의원, 기재위원인 최교일 의원,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참여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함께 자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차명 부동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모든 의혹이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의혹들을 알고도 법무장관 후보를 지명했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이고 농락"이라고 문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법 제도를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편법의 달인"이라고 조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특히 "사학법인을 교묘하게 활용해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자금을 축내고 재산을 부풀려 놓고, 졸업생이 68명밖에 안 돼 폐교 위기인 사학법인의 확정판결 채권을 가지고 폐교되면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막아 가족 재산으로 빼돌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 달라"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국 TF' 위원들은 이날 조 후보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늘 1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혐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며 피고발인은 조 후보자 부부와 전 제수 3사람"이라면서 "오늘부터 조 후보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면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제수, (동생 회사의) 당시 공동대표 원모 씨 등 3사람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별개로 "웅동학원에 전 제수를 상대로 재심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늘 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가 고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TF 회의에 참석한 최교일 의원은 역시 부동산 거래 부분에 관련해 "오늘 나온 전 제수의 호소문을 읽어 보면, 빌라를 사는데 형님인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이래도 저래도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전 재산이 56억 원인 조 후보자가 어떻게 74억을 투자(약정)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74억 투자 약정을 했으나 실제로는 10억 원만 투자하기로 하고 65억은 서로 받을 생각도 투자할 생각도 없었던 약정'이라는 식의 해명을 했으나 이 해명 자체가 또다른 의혹"이라며 "(펀드 운용사가) 투자 금액, 설립 목적을 비롯한 각종 주요 부분을 금감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허위보고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각종 허위보고를 통해 금감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한 것을) 자백한 꼴이고, 조 후보자가 75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고,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을 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부모 재산이 50억 원대인 딸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교육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무분별 정치공세"…조국 "의혹, 진실과 다르다"
반면 여당에서는 한국당의 공세가 과도하다는 반격과 함께 공세의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후보자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후보자 동생 가족에 대해 낭설을 유포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책임, 인신공격, 신상털기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법적 문제가 없고,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고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은 낭설을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고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내기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며 "사모펀드 투자자체가 불법·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웅동학원 소송은 동생이 승소한 이후 그 (학원재단)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채권 변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전혀 입증이 없이 '재산 가로채기 짜고치기 소송'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압도적 열망을 대놓고 반대할 수 없으니 오히려 정책 검증은 뒤로 미뤄 회피하고 온갖 의혹제기로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역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내용뿐 아니라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의견 대립을 빚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정 기한(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인 지난 14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29일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9월 초'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법사위 간사 회동을 할 것인데, 29일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한다"며 "증인출석·자료제출 요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기간이 5일이어서 8월 3주는 안 되고 8월 4주밖에 없는데, 그 주에 한국당·민주당 연찬회가 있다. 그 틈새에 몰아서 청문회를 해버린다면 국민이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들과 만나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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