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평화,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 인식과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우익 성향인 아베 정권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과 군사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을 인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수미레 하마다 아시아-일본여성자원센터 활동가는 12일 서울 여성 플라자에서 열린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국제여성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0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일본 최초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2013년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설을 통해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다가 2015년 최종적인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그룹의 주요 의견을 배제했다.
하마다 활동가는 이 과정에서 "전시 성폭력을 포함한 과거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서문에서 삭제됐다"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가 일본 사회에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아사히 신문>이 2014년 위안부 강제 연행에 문제에 대한 1980-1990년대 자사 기사에 오류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 일을 계기 삼아 일본 우익 정치 세력들이 '위안부 강제 연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이 자사 기사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이래,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 "위안부"문제가 아사히 신문의 오보와 위조로 꾸며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물이 연이어 나타났다. 이 보고서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비판을 주도했고, 심지어 일부 영향력 있는 언론이 일본군의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한 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위안부"와 관련하여 여성을 강제 징집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 아베가 여전히 일본 총리로 있다. 아베 행정부는 역사 수정주의 성명으로 일본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악화 및 약화시켰다."
하마다 활동가는 특히 일본 언론들이 우익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여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수정주의자가 퍼뜨리는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명을 저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사히 신문>이 이같은 자사 기사 검증을 한 이유는 아베 총리 집권 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해 이 담화를 부인하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나온 조치였다. 당시 <아사히 신문>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폄하해서 자국(일본)의 명예를 지킬수 있다고 하는 일부의 논조가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쟁 중에 일본군 병사들의 성 상대가 되도록 강요당한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위안부로서 자유를 빼앗기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2차대전 당시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사망)의 주장에 기반해 작성한 1980∼90년대의 자사 기사들은 "사실 관계가 일부 틀린 점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하지만 우익 정치인들과 <산케이 신문> 등 극우 언론들은 이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를 <아사히 신문>이 날조했다"는 식으로 근거 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오사카 시장, 미 샌프란시스코에 '평화상' 설치되자 자매 결연 끊어"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동상을 철거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8년 필리핀 산 페드로 시의 요양원에 '평화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념비'라는 제목의 소녀 동상이 세워지자, 주 마닐라 일본 대사관이 필리핀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그 후 이 동상은 철거됐다. 또 2018년 10월 일본 오사카 시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자매 결연 해지를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오사카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기념비가 '두 도시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수정주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와 맞닿아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일본 '평화 헌법 9조'의 개정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무역 보복을 취한 것도 2019년 7월 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국내 정치'적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마다 활동가는 "아베 정권은 최근 상원 선거에서 헌법 개혁을 지지하는 자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충분한 의석 수(3분의 2)를 얻지 못했지만,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다른 정당 및 개인들과 협상을 통해 개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사죄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배상에 대한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제한 등 경제보복을 취하여 한일간에는 새로운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민족적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국제여성포럼'은 1995년에 열린 베이징여성대회(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년 및 베이징행동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 도입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여성 시민사회의 전문가, 활동가들이 모여 각국의 베이징행동강령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8월 12-13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 포럼에서는 1. 여성과 폭력 및 인권, 2. 여성과 경제, 3. 여성과 평화 및 안보 등 다방면에 결쳐 동아시아 여성 운동의 성과와 연대의 중요성,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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