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같은 제안이 사실일 경우 1953년 한국전쟁 종료시 체결한 휴전협정이 50년만에 평화협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북한에 "휴전협정 대신 평화체제 구축하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5일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미국정부가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종료시 맺은 휴전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다국가간 합의를 맺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메커니즘)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북한측에 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하지만 이같은 제안은 핵무기 개발계획의 완전포기외에 생물-화학무기-미사일 문제 등 일련의 현안을 전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흔들고 있는 북한 핵 위기의 타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북.미협상과 8월 6자회담 등에서 "핵의 완전포기에 응하면 휴전협정을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틀로 다국간합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제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휴전협정 서명국인 미국.북한.중국과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 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북한, "고려할 용의가 있다"**
북한은 이같은 미국측 제안에 대해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미국은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생물.화학무기와 미사일 문제 등이 남기 때문에 `안전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문서로 약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휴전협정을 대체할 다국간합의는 핵 이외의 모든 안보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6.25전쟁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남북 공존방식 등을 규정하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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