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를 넘어선 심각한 현실 추천**
관찰자 / 2003-10-31 오후 2:26:33
부동산 문제는 이미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게시판이 주로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연이 노통의 지지기반인 서민들의 입에서 하야발언이 나오고 있다는데 정말 심각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렵게 취직해서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월급쟁이 해서 일년에 1천만원 모을수 있는 사람 드물겁니다. 지방엔 변변한 직장이 없어 박터지게 공부해서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봤자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38세 퇴직준비)'이라는 용어가 현실이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집값 강남이나 분당 목동같은 곳이 아니라도,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아파트 분양가가 보통 2억~3억합니다. 거기다 프리미엄 5천에서 1억이상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미 우리나라에선 월급쟁이조차 살 수 없는 현실... 어찌보면 남미보다 더 살기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남미 코스를 밟고 있는게 아니라, 남미의 현실과 같다고 애기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과 이년전에 당첨됐으나 금전적 문제때문에 포기한 이 동네 아파트의 프리미엄만 1억2천이라고 하더군요.일년에 6천만원씩 오른거지요...
제가 건축을 전공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선 몇 가지만 예로 들죠. 일단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서 생필품이지 사치품이 아닙니다. 만일 수도나 전기 쌀값이나 연료비등을 시장경제에 맞기고 정부가 방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서민들은 원시시대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또한 거주시설 특히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거는 결코 건물만 덩그러니 서있다고 집이 아니죠. 각종 공공설비와 도로, 물류, 교육시설, 사회 인프라등을 충족시키는 곳에 들어서야 비로소 거주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거구요. 결국 집을 짓는 자체 원가보다도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데, 결국 그런 사회 인프라 자체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택지나 도심의 아파트를 감시할 권한이 있는거구요. 만일 이런 공공시설과 관계가 없는 곳에 나홀로 아파트를 짓고 건설사들이 분양규제를 안받겠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으나, 그런 아파트는 존재할수가 없겠지요.
또한 아파트에 끼어 있는 각종 거품 정말 한심합니다.
아파트 설계비 정말 껌값입니다. 수백수천 가구가 똑같은 평면이고 단지설계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설계가 쉽겠읍니까? 거기다 똑같은 평면의 아파트를 붕어빵 찍듯이 건설하는데 아파트 1천채 짓는 것하고 단독주택 1천채 짓는것하고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그런데 작금의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비싸다는데 말이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전엔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를 거창하게 짓지도 않았읍니다. 요즘 보면 방송사의 프라임 시간대에 경쟁하듯 거창하게 브랜드를 붙여 쏘아대는 공중파 광고나 모델하우스 행사장을 가보면, 정말로 돈냄새가 확확 느껴지더군요. 거기다 각종 정당이나 관공서에 로비는 오죽이나 하겠읍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나, 고 정주영씨 말대로 지금의 현실에서 아파트값 반이상 내려도 결코 건설사에서 밑지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치스러운 마감재, 광고비, 엄청난 로비자금, 엄청난 이익율 전부 거품입니다. 분양가에 이런 거품이 있는데 거기다 집장사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프리미엄이 몇억씩 붙는 현실을 정부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어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줄 모르겠읍니다.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일년에 1천만원 저축하기도 힘든 저는 이미 수도권 아파트는 강건너 불구경이 되버린지 오랩니다. 도저히 3~4억씩 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이놈의 정부는 모기지론인가 하는 말을 지껄이면서 평생 갚아도 안되는 대출과 이자로 현혹하고 있읍니다. 아파트 한 채로 빚을 대물림하는 현실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 영국의 한 여왕이 죄수들 감방용으로 고안했다는 아파트. 한국병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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