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 착수"**
정부 관계자는 24일 "행정자치부가 1가구2주택이상을 보유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연말께에는 다주택 보유자 현황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가구다주택 보유자 현황 조사에 들어간 것은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위한 조치"라고 말해, 정부가 아파트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아파트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선 1가구다주택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었다.
단지 국세청이 올 들어 '1인 다주택' 보유현황을 공개한 뒤 이들을 '투기 관리대상'으로 감시해왔으나, 이는 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자녀, 부인 등의 명의로 각자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치명적 맹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 중-상류층 아파트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1가구다주택 보유 현황 공개 기피가 정부에게 투기 근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동안 경제부처 부정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행자부 전산망이 완비돼 있는 만큼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며 "그동안 경제부처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자료 집계 및 공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요컨대 그동안 경기부양을 최우선 정책순위로 삼아온 재경부 등이 투기실태 공개에 미온적이었고, 그 결과 아파트 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조사 작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3주택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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