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충청권에서도 26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상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교육공무직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 등에 따르면 학비노조는 3일 광화문 총파업에 참여하고 4일에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충청권 지회를, 5일에는 도교육청 앞에서 충북권 단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만큼 파업 일수와 노조원 참여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1000여명 상경 예정
3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전국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충북에서도 1000여명이 30여대의 버스를 타고 상경할 예정이다.
충북에는 교육공무직 42직종 5240명, 교원대체직 10개 직종 830명 등 총 6070명의 노조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종 파업 참가 인원은 당일에만 확인가능하지만 2016년 총파업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노조원들의 참여가 예상되면서 3일 동안의 각 급 학교에서의 급식과 돌봄교실, 특수교육 등에 대한 문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교육감을 총괄로 하는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상황대처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급식의 경우 학부모 등에 사전공지한 후 조리 작업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최대한 운영하고 불가할 경우 무상급식비 예산범위내에서 빵과 우유, 즉석밥, 외부도시락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외부에서 벌크형으로 급식할 경우 외부인 배식은 불가하고 학생 자율배식이나 교직원 배식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돌봄 교실도 교사 중심의 학교 자체인력을 활용해 운영할 방침이며 특수교육의 경우는 특수교육실무사 파업시 교사와 학교근무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자체 인력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조정중지를 통보하며 이루진 합법적인 파업으로 학교 등 교육당국이 대체 인력을 고용해 현안을 처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파업에 대비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학비노조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
충남 학생급식 대란 우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충남도교육청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나섰다.
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조원은 8277명으로 이 중 1000명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중 학교 급식관련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파업예고로 충남지역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급식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지역의 경우 246개 학교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5곳 등 총 20개 학교가 파업에 동참한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사전 예비책으로 학교 2곳에 도시락 지참을 요청했다.
또 15곳의 학교에는 개인도시락 지참 요청과 함께 학교 측에서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해 급식을 대체하고 1곳은 단축수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2곳은 학생 인원수가 많지 않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리원이 간편식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아산지역은 총 137개 학교 중 초등학교 3곳, 고등학교 1곳이 파업에 동참해 해당 학교는 개인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학교 행정 업무 등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교직원의 업무 조정을 통한 학생관리, 지자체 돌봄 서비스 연계하고 행정, 시설관리, 청소, 당직 등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교직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 할 예정이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최소 인원 배치 요구
전국학비노조가 3~5일까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세종지역 학비노조원 1790여 명 중 590여 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2일 교육실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급식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학교별 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함에 따라 현직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은 파업기간 중 현장체험활동 등의 교수학습을 자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학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등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안 돼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아이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비노조 총파업 통해 학생들이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 또한 민주사회를 사랑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종시학부모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학비노조는 급식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비노조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주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에서 10만 명 중 70%가 총파업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6.24%, 근속수당과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상여금 과 기본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1.8% 인상안을 내놓으며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노사 양측에 조정중지 통보를 내렸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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