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게는 연간 25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자사고는 특권학교, 귀족학교"라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논쟁은 지난 19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면서 촉발됐다. 서울시 교육청도 7월 초 '서울시 내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사고 관련해서는 '수월성 교육,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입시교육 경쟁을 과열시키고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자율형사립고의 모태인 자립형사립고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입시기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반대했다"며 "지금 그 예측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혁신학교가 자사고보다 훨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자사고가 학생들의 특권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대학에서 아이들이 특정 고등학교(의 이름을 새긴) 잠바를 입고 돌아다닌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집단의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방 대변인은 "결국, 자사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인생에서 이미 두 번의 패배감을 경험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자사고 폐지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명주 회장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이 이미 있다"며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되고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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