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산 기장군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군의회에 예산 50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되자 6월 정례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0억원의 고무줄 예산을 올린 사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기장군 빛‧물‧꿈 행복타운'이다.
이 사업의 타당성 등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군의원들은 지난 4월 예산심의 당시 50억원에 대한 비용추계서 하나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70억원으로 예산이 무려 140%나 늘어난 예산안이 제출된 현시점에서도 비용추계서 하나 받지 못했다. 기장군이 70억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의회가 삭감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서 더 올려놓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무줄 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집행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장군은 예산 달라고 하니 이를 '떼쓰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빛‧물‧꿈 행복타운 예산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7년에 부지조성 예산으로 군의회에서 30억원을 받았다. 이 중 2018년에 19억7000만원으로 토지부지 조성계약을 했다. 2018년 1월에는 군의회로부터 실시설계 예산 15억원을 받았다. 부지조성공사는 그해 1월에 개시하면서 10월 31일에 마무리됐으나 예산을 확보한 실시설계 계약은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시작했다.
그 뒤 기장군은 설계 공모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군의회로부터 13억원을 추가로 받아갔다. 현재까지 빛‧물‧꿈 행복타운은 설계변경을 세 차례나 했고 이 중 보강토에서 산석옹벽으로 바꾼 바 있다. 보강토에서 산석옹벽으로 바꾼 이유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현장 순시에서 미관상 이유를 대며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담당 부서가 2억원 이상 사업비 증가를 감당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단행한 것이다.
세 차례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토장에 대한 설계변경 건도 들어가야 하나 기장군은 이마저도 취하지 않았다. 사토장 허가 건, 동의서, 반입계획서 등의 문서들이 사실상 없었고 맹승자 기장군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사일보, 현장감독일보, 산출내역서 등을 확인해 자료 간 불일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토장 설계변경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만큼 위법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장군 빛‧물‧꿈 행복타운은 근본도 없는 사업이다. 기본계획 용역 당시 주된 내용은 수영 관련 내용이었다. 빛‧물‧꿈 행복타운은 체육, 교육,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온천개발에 나섰으니 이 사업의 근본은 실종됐다고 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는 지점은 온천이 있다는 근거로 온천공 공사 계약을 했으나 해당 업체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공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지하수 관련 자격만 소지하고 있었다. 기장군도 온천이 부존하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온천공 공사를 하고 지하수를 파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고무줄 예산과 근본도 없는 기장군의 빛‧물‧꿈 행복타운 사업에 대해 이번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차례 기장지역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자료도 확인했다. 써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며칠을 하루 종일 고민했을 정도다.
총사업비 102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을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데 있어 기장군이 보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행복타운이 될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맹승자‧우성빈 군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기장군이 이장 등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까지 방문해 압력 행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장군의 입장은 정당한 사업추진보다는 억압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울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장군은 또다시 삭감됐던 빛‧물‧꿈 행복타운 아쿠아드림파크 건축공사비 70억원이 군의회에 상정됐다고 한다.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기장군의 행태는 이해할 수조차 없다. 만약 오는 27일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군의회가 승인해준다면 잘못된 선례만 남길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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