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세워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성 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 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를 지역·산업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및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강사로 초청돼온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런 주장들 역시 기업 등 고용자 측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지, 황 대표의 부산 발언처럼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임금을 덜 줘도 된다'며 정치적 정당화를 하는 차원까지는 아니었다. 예컨대 지역구가 농촌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당시 워크숍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최저임금제 적용의 예외로 하자"거나 "(농촌에서는) 100만 원만 줘도 캄보디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일을 한다. 농업 쪽에서도 최저임금을 다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말을 배우는 동안에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발언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는 '싸다·비싸다'는 차원의 이야기였지 황 대표처럼 '옳다·그르다'는 차원은 아니었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역시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2017년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차이나타운 유세에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차별해서 낮게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산업연수생 제도가 부활한다면 처음 2년 정도는 낮게 줄 수 있어도, 영원히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3D업종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잘 보듬어 주어야 되는 분들이다. 임금을 영원히 차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ILO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기본 정신이다. 존중돼야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는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현실을 얘기한 것인데, 오히려 거기(외국인 노동자)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재질문이 나오자 그는 "이를테면 외국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