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미-일 극비리에 북폭 협의"

교도통신 "주일미군 출격, 日정부와 사전협의"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994년 6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한반도 위기때 주일미군의 대북 직접 출격을 상정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상에 기초해 미국이 일본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전협의' 준비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21일 밝혀졌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여러 명의 당시 양국 정부당국자들로부터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전협의'란 미군이 전투지역에 직접 출격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할 때 사전에 일본측과 협의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미일 양국 정부간에 이 제도가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미-일간의 구체적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현재의 북한 핵개발 문제에서도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서는 사전협의로 가려는 움직임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969년 이전에는 주일미군기지로부터의 한반도 출격은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반환이 결정된 1969년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전협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1994년 당시 위기때 북한 주변에 항공모함, 전투기, 지상부대 증파를 검토했었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군사충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보도는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주변열강들에 의해 극비리에 파멸직전의 순간까지 갔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94년과 유사한 위기국면에 노출돼 있는 우리의 각별한 경계를 요한다 하겠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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