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청와대, 국회를 은행 창구로 여겨"

'경제청문회' 제안...민주당 "민생 위해 국회정상화 시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경제청문회를 먼저 열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이날 6월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최종 담판을 벌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해왔다.

나경원 "정권 안위 챙기기 위한 추경"

나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청와대는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압박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담보 받는 협상을 하고 있고, 경제청문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 위해 국회 정상화 시급"


한편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 해결, 미세먼지 대책, 재난에 따른 주민지원대책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아름답게 경쟁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모든 국회 구성원이 지혜를 모을 때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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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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