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총 가격은 GDP의 2배에서 3배사이에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부터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올랐지요. 그것은 경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말한 GDP의 한계내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박정희, 전두환은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사회주의적 정책(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들을 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988년 올림픽하기 전까지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989년 부동산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회주의적 통제장치가 풀리고 대한민국에 자본이 남아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자금들이 한번은 주식에, 한번은 부동산에 2 ~ 3년 주기로 돌면서 거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9월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문제시될 때 대한민국의 GDP 대비 부동산가격은 8배에서 9배사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요. GDP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성장해야 하는데, 소폭성장 내지는 줄어들 처지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하던 동북한 물류의 중심 및 금융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1 ~ 2년안에 거품이 터지겠죠. 그러면 그 혼란과 강도는 일본의 2배에서 3배이상 갈 겁니다.
일본이 왜 1백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북한과 수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일본도 북한을 개방시켜야만 불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었지만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죠.
미국이야 아쉬울 게 별로 없으니까요. 북한을 완전한 자기 손아귀에 잡은 상태가 아니고 북한이 개방된다면 자신의 동북아 헤게모니와 전세계 전략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길일 겁니다.
노무현이 후보때 동북아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달리 있었지만 그 비젼을 보고 후원금도 내고 한 1백명 정도를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면서 대한민국의 GDP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건가?
아니면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인가?
무지 어려운 일이겠지만 노무현은 후자의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품이 터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이나 일본이 원조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한심한 처지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 열받는 거죠.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유가 남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쌀로 북한에 투자하고, 그 우유로 북한에 투자하고, 그 남는 돈으로 북한에 투자하면서 평화를 사고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햇볕정책이었던거 같은데, 그거 폐기하고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길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거품이 터지면 아마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정상적인 국가에 비교해 볼때) 20%에도 못 미칠겁니다. 일본의 거품이 터질때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GDP의 4배~5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2배죠. 일본이 20%쯤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는 10%도 안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우리가 북한보다 20배쯤 잘산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아마 2배밖에 차이가 없는 건가요?
일본하고 다른 점으로 공적자금 조성 어쩌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세금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아마도 통화를 팽창하는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면 아르헨티나 꼴 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같은 곳은 길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죠. 우리는 길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가는 겁니다. 별의별 장벽들에 가로막혀서요. 지역감정, 색깔론, 사대주의 등등에요.
여러분들도 판단하세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한 20년 힘들게 살 건지, 아니면 미국에 다소 거스르더라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독자적 생존에 동의할지(뭐 이것도 미국이 동의해줘야 하지만)...
저요?
저는 미국이 동의해 줄지 안해줄지 한번 해보라고 노무현 찍었었습니다. 독자적 생존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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