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로 주민 갈등 끝낸다

찬반 5자협의체서 '원안ㆍ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해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주민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찬반 5자간'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즉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 실시 찬반 5자간 합의서. ⓒ경상남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며 "찬반이 갈린 주민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 준 합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이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민규ㆍ김상우 기자(=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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