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계층별 대표 3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다"며 "위원회는 이들 참여를 독려하기 앞서,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간 계층별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관련,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며,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불참해왔다. 거수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이후 이들은 경사노위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두 달 넘게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해왔다. (관련기사 : '여성·비정규직·청년'은 왜 또다시 대화를 거부했나)
하지만 경사노위에서는 이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레 지난 8일,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 구조 개편과 위원 해촉 규정 재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3명의 계층별 대표가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지금의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해촉까지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익위원 "의견 수렴할 의지와 방법 미흡한 게 파행 원인"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경사노위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과거 노사정위와 다른 것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거대 노조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원회 안에 포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와 의제개발조정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게 이번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록 위원회가 이견과 갈등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으나, 이 또한 보다 진전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한 발씩 양보해 하루속히 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3인 대표를 두고도 "설사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층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회 참석을 당부했다.
계층별 3인 대표 "근본적인 원인을 냉정히 되돌아보길"
하지만 계층별 대표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경사노위 정상화 책임을 계층별 대표 3인에게만 짊어지게 할 게 아니라,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경사노위 운영위도 함께 책임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내에서 모든 의제와 쟁점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6인 회의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운영위를 지목하며 "운영위는 계층별 대표 3인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 대표는 들러리로만 세워놓고, 그들끼리의 카르텔로 경사노위의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는 방식이 어떻게 사회적 대화일 수 있겠는가"라고 현 경사노위 운영위를 비판했다.
계층별 3인 대표에 따르면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산하 위원회에 계층별 3인 대표 중 1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운영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석 달 뒤 이뤄진 탄력근로제 합의문에 계층별 3인 대표의 주장이 담길 수 있도록 추가 논의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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