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탈의하고 바닥에 누워 저항하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일이 알려지자, 마침 이날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구치소 내의 지침 위반 아닌가", "조폭들도 하지 않는 품격 없는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1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행위가 알려진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의 질타와 질의가 쏟아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결국 국회에 해당 상황 관련 보고를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장관으로서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희들이 어쨌든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내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특혜 논란'이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은 구치소 내 지침 위반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규정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도 "윤석열 혼자 지금 방 3개를 혼자서 차지하면서 속옷 바람으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런 반법치, 무법이 지금 장관이 계시는 법무부 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조치하셔야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참으로 민망하다"며 "규정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너무 황당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을 당시 최 씨의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했던 일을 들어 "윤석열 본인은 다른 사람이 체포에 불응하면 가서 끌고 나왔는데, 본인은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왜 같은 법인데 윤석열에게만 가면 과잉보호 장치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평범한 사람들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넣어서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온다"며 "이렇게 발버둥치고 속옷만 입고 누워서 이러는 자들은 (사례를 보면 대개) 조폭이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하기도 했다. 천 행정처장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입장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까지 "적절치 않다"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측에 "중요한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토론도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다", "무슨 물타기인가"라고 반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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