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OK1번가 시즌2'의 첫 청원 답변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설한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 와글와글'에 접수된 시민청원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3000명을 넘긴 '연산 뉴스테이 절대반대, 폐지'에 대한 답변 동영상을 21일 공개했다.
또한 이날 답변에는 유사 청원인 '대연 뉴스테이 반대청원'을 하나로 묶어서 부산의 모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거돈 시장은 "현재 청원이 제기된 연산동 사업지는 주민들이 뒷동산과 공원으로 애용하고 있는 장소다. 취임하기 전에 이미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민선7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이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뉴스테이 사업의 취지는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으로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뉴스테이 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훼손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시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며 "부산시는 산지개발의 뉴스테이 보다는 도심지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OK1번가 시즌2'에는 현재까지 100여 건에 이르는 시민청원이 접수됐으며 3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3000명 이상의 경우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청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간 시민 공감을 받는 기간이 주어지고 성립된 청원은 부산시 관련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청원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책반영 등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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