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충남도의회는 모두 42명으로 이중 더불어민주당 33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순으로 의석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 의회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도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충남도의회는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깊이 새기고 올해도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 도정을 견제·감시하며 220만 충남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레시안은 유병국 의장과 새해 의회 운영과 추진계획 등을 들어보는 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유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프레시안 : 11대 도의회가 구성된지 6개월이 지났다. 의장으로 느낀 성과와 아쉬운점이 있다면
유병국 :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3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의원들은 입법조례안 제·개정 117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44건, 건의·결의 16건, 규약 1건, 규칙 1건 등에 대해 안건처리를 진행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8개의 연구모임, 5분발언, 의정토론회 19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사항들을 다뤘다.
이밖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과로는 의회예산분석 기능 강화 위한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인력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무산으로 도의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 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프레시안 : 올해 의정 운영 계획은
유병국 :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그동안 발굴해 온 의회 제도개혁 T/F 추진과제를 적극 가동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의회 조직개편을 비롯해 기존의 구태의연한 악습과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철폐하고 발전된 충남도의회를 위해 깊게 고민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층더 진력하겠다.
프레시안 : 의회 의원들 평균연령이 40대이다. 초선의원도 많이 눈에 띈다. 의회가 젊어진 만큼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유병국 : 지난해 7월 입성한 11대 의회는 그동안의 의회 모습과 많이 다르다. 우선 전체 의원 42명 중 3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의원들의 나이는 평균 연령 40대로서 매우 젊다.
또 이번 11대 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및 논리로 무장한 의원像 정립에 힘쓰고 있다. 각 의원들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자료분석은 물론 의정활동의 기본인 회의 참석율 99.9%인데 이 수치는 역대 의회 중 최고이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도민의 마음이 따뜻해 질 수 있도록 42명 도의원 모두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프레시안 : 11대 의회 전체 42명 의원 중 33명이 민주당소속이다. '여대야소'형국에다 의장이 도지사와의 친분이 깊다는 이유로 자칫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나
유병국 : 의회와 집행부 둘이 한통속이 되어서도, 의회가 권위를 내세워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 같은 경우 충남도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되는 부분은 강력히 추진하고 선심성 정책이라든 가 예산 낭비 등은 역대 의회보다 더욱 꼼꼼히 보겠다. 도지사와 같은 당이라고 봐주는 것 없도록 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도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예산 심의도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인 260억 원 정도 삭감하며 꼼꼼하게 살림을 운영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능동적인 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도 출범한다. 정책지원인력 20명 확충해 집행부가 만들어 온 정책만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화 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거수기'라는든 '봐 주기식'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프레시안 : 지난해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가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앞으로 계획은
유병국 : 행정감사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60%가 찬성한 부분이다. 선출직은 도민 시민은 직접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뽑아 준 것이다.
도민,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도 도민과 민의의 무시라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81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57건 등 총 358건에 달하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서류 미제출’, ‘증인불출석’ 등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상황을 지켜본 후 처리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는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법제처가 이미 개정하라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안하고 있다.
이는 행안부 직무유기라고 본다. 올해는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상위법에 포함시키도록 행안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
프레시안 :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연수는 뭐라고 생각하나
유병국 : 해외 연수에 나가 해당 지역에 들러 건물이나 보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의원 연수를 보면 상임위에는 농업 해양 수산 환경 등 여러분야가 있는데 같이 연수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연수를 떠나게 되면 의원들의 관심분야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연수라고 보기 어렵다.
상임위 별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복지 환경 등 주제별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관심분야에 따라 '주제별 소그룹화' 해서가는 것이 의미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천안시 경우 최근 의원 전체 미국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굳이 전 의원이 한 코스로만 연수를 가야하는가 의문이 든다. 관심있는 주제별로 소그룹으로 가야 의미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천안·아산·서산·당진 4곳을 빼고는 인구가 감소했지만 충남 전체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등의 순 인구는 줄고 타 시도 유입인구는 늘어난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충남도지사의 주요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충남도는 저출산 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고 복지국도 복지실로 전환했다. 의회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해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해결 일환으로 올해부터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다. 또 아기수당도 최초로 시행한다.
충남도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을 제안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도립 임산부 전용병원을 설립을 제안하고 싶다. 충남 서남부 지역에는 그 흔한 산부인과 조차 보기 힘들다. 충남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산전부터 출산까지 풀케어의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충청남도의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병국 : 충청남도의 최대현안 사항은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 고령화, 시·군 지역 간 불균형 등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인 공업화 및 산업화와 맞물려있다.
예를들어 도내 서남부 지역인 논산, 공주, 서천, 금산 지역과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충남도의 최대현안인 지역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 도민들에게 새해인사를 부탁드린다
유병국 : 2019년은 ‘황금 돼지’의 해이다.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충남도회에 대한 220만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충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담/김규철 프레시안 세종충청취재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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