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 촉구 결의문 채택

피해보상 현실화 및 관련사업 예산 전액 편성 촉구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가 포항지진 원인의 진실된 규명을 위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5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포항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난 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전파 900만원을 1,300만원으로 반파 450만원을 650만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정작 포항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지난해 지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포항을 방문했고 관련 법의 제․개정을 건의했으나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이 유일하게 개정 시행됐을 뿐 그 외 지진피해관련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포항시의회는 조속한 지진피해 회복과 진실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지진 원인의 진실 된 규명을 위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과 재난지원금 인상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보상 현실화할 것, 지진관련 법안 통과 및 법률 개정 촉구, 지진관련 사업비 및 삭감 예산 전액 편성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최일권 기자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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