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부실 수사 논란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루킹 일당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짐을 다 빼간 일도 있다"며 "경찰이 여당 후보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정치적 자율성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민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부분은 특검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21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수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솔직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수사 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검찰과 상호통제하면서 그러한 지적들이 개선돼서 제도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금 전 충격적인 속보를 봤다. 정의당의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께서 투신 사망하셨다는 경찰 발표가 속보로 떴다"며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역시 수사나 감찰 중 자살한 사례가 있는데 수사 중 인권 보장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인권보호담당관실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영향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정책 시스템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에 여성 책임자를 주축으로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담당 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전면 보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 후보자는 "최근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된다고 본다"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과 불법 등 불안요인을 일제히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경찰관들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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