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2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후 22일 귀국했다. 김 실장은 카운터 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면담하고 돌아왔다. 정 실장의 워싱턴DC 방문은 지난 5월 초 이후 70여일 만이다.
이달 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비핵화 협상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의 방미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간에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언급했다.
남북 관계 발전의 장애물은 현재 대북 제재 문제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 연료, 차량 지원 등의 문제에 부딛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외에도 각 분야의 남북 당국 회담에서 교류를 강화하려면 복잡하게 얽힌 대북 제재 문제를 우회하기 어렵다.
북한이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연일 각을 세우는 논평을 내는 것도, 남북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과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디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다른 협상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 실장은 이같은 미국의 분위기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 실장이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함께 언급하며 "선순환"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사안에서 더디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대북 제재와 같은 기술적 문제들이 일부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이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힌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지 주목된다.
또 주목되는 것은 남북미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다. 이번 방미에서 정 실장이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된 제안을 미국 측에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경화 장관도 빠르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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