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밤 자신의 엑스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정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 이익 100%를 민간 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정 변호사 역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