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실상 세계 '3강'임을 선언하며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자신한 첫 3자 회담은 실질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참패로 구겨진 자존심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유엔(UN)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공격은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입지를 훼손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이날 오후 열린 역사적 3자 회담은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의제 없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낮춘 채 시작했다. 합의보다 미중러 정상이 모여 찍는 사진 한 장이 이들 정상의 자존심을 세워줄 거라는 예측이 우세했고 실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 정상이 모인 구도 자체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전세계에서 인정 받는 양강이자 라이벌이지만, 러시아는 이들 국가와 국력 차가 있는 데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뒤 서방 중심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다.
<AP> 통신을 보면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소장 브론웬 매덕스는 18일 논평에서 "러시아는 초강대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시진핑, 트럼프와 나란히 선 푸틴은 그를 세계 3대 지도자 중 하나로 보이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유지할 공동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소련 정상이 승전국으로서 전후 처리를 위해 열었던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더구나 푸틴 대통령은 21세기 세계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주요 지원자인 유럽 없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미중과 다룰 수 있는 건 러시아에 실질적 이익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에 동조했으며 3자 회담에 앞서 진행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관련 "긴 논의"를 나눴다고 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국이지만, 2차 세계대전 뒤 서방이 주도한 세계에서 패권까진 가져오지 못한 중국에게도 냉전시대 세계 중심국이었던 두 나라 수장 곁에서 "세계 평화"를 논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구나 시 주석은 이 회담의 주최국 수장으로, 기념사진에서도, 회담 자리에서도 당당히 가운데 자리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세 나라가 "80여년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추 세력으로서 승리를 거둬 세계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줬다"며 중국이 전후 세계의 주요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대국은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강대국 간 좋은 상호작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회담에서 얻을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됐다. 미국은 냉전 붕괴 뒤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1강으로, 신흥 강국인 중국 및 냉전 라이벌인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 사진 중앙에 등장하지도 못했다. 브론슨 소장은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라며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당면 과제인 이란 전쟁을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지만 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 '평화 선언'엔 이란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 이번 회담은 중간선거 참패 뒤 구겨진 자존심을 외교 무대를 통해 회복할 자리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린 진정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세 정상이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룰 거라고 말했다. 최저 지지율, 선거 패배로 국내 신임을 잃은 것이 판명돼도 자신이 여전히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임을 확인하는 발언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원했던 그림이었다. 세계 정세 향방을 결정할 것처럼 보이는 21세기 비밀회의를 위해 모인 세계적 거물 셋의 모습"이라며 "적어도 그의 눈엔 그게 위험, 웅장함, 권력을 투사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의회 통제력을 잃은 대통령들이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건 흔한 일이지만 "트럼프의 경우 9달째 끈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운신의 폭이 줄었고 외국 지도자들은 그가 이제 2년 뒤면 물러날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란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가운 임시 휴식처"를 제공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 혹은 적으로 여겨지는 나라 수장들을 "친구"라고 포옹한 반면 국내에선 내년 의회를 장악할 민주당과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내년 의회 다수당을 이끌 민주당 지도부를 선거 뒤 만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감시를 준비하자 형사 수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3자 회담 뒤 공화당을 포함해 국내 정치권 반발도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이 19일 성명에서 "지정학적 적대국과의 관계 규정이 우려스럽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은 우리 친구가 아니다"라며 "외교는 중요하지만 우리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재선에 성공한 대린 라후드 공화당 하원의원(일리노이)도 BBC에 미국이 동맹과 적 모두와 대화를 해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이자 "국제 범죄자"라며 "그에게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어떤 인상을 줄지 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18일 성명에서 3자 회담 관련 "미국 안보를 사진 촬영 기회나 개인 영달과 맞바꿔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세 정상들은 회담이 역사적이라고 자평했지만, 핵전쟁 금지 재확인·핵확산 방지에 대한 "대화 진행 예정" 등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은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회담이 "역사의 새 장"이 아닌 "향후 나올 21세기 역사책에서 작은 각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단 하나의 결론은 강대국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공동성명에서 나온 이른바 "유엔(UN) 개혁"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공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온 국제협력 체제를 더욱 해체하고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국제기구들을 흔들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결코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2차 대전 뒤 무력 국경 변경을 막기 위해 "장군 대신 외교관"을 앞세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 지낸 네드 프라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2년간 국제기구를 체계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 항상 말해 온 것과 극명히 대조되는 매우 다른 세계관, 비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편에 실제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미국 동맹 관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줄리언 게워츠는 "매체가 곧 메시지인 셈"이라며 "이 세 지도자 모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강대국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밖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이는 더 정의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열망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재판소 비판 및 "국가 공직자 면책특권 존중"에 대한 강조는 이들 지도자 개인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에 우크라이나 상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비난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전현직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바 있다.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 전력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한 입막음 돈 지불을 위해 사업 기록을 조작한 혐의, 마러라고 자택에 기밀 문서를 반출한 혐의, 대선 전복 시도 혐의 등 여러 건의 기소가 이어졌다.
적어도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제에 올랐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미중러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최근 크림대교 공격을 비판하며 해상 및 에너지 부문 부분 휴전에 대한 "협상 타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해 외교적으로 역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지원국인 유럽을 제외하고 침공국인 러시아와만 대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현실로 드러났다. 1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러 회담 뒤 귀국길에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회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모인 유럽 정상들에 전화해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진지하다고 전했다고 이 논의에 정통한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와 현금으로 수십억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탄하며 종전 땐 유럽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매체는 관련해 통화 내용을 잘 아는 일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인상을 받았고 다른 당국자들은 평소처럼 직설적으로 말했을 뿐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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