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의심사례, 철저히 추적조사하라"

"재난문자 이해해준 국민께 감사…화내실 줄 알았는데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위급재난문자를 부정행위자 색출에 이용한 일과 관련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학부모·교직원 등을 격려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 "사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50만여 명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국민 여러분께서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어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고 신뢰의 근간"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오늘도 다음주에도 계속 시험 평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고, 실제 일부가 그런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어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예상했지다만 참 놀랍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부정행위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및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평가·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 해외 대응사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 의견까지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하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범죄적 부정 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기존의 범정부 'AI 부정행위방지 비상TF'를 확대개편한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첨단장비 활용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총리실이 주관 하에 중앙제보센터가 가동되고, 이는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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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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