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 간사를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이번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의 정부 대응을 두고 "이게 과연 완벽한 것인가 의문",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등 쓴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수능 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방안들을 다 총동원했었다. 그 결과물이 그래도 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부가 AI 부정행위 등에 대해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다'는 세간의 지적에 "저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며 일부 동감을 표했다.
고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김문수 의원께서 직접 AI 안경을 시연까지 해가면서 문제 지적을 했었다"며 "그때부터라도 AI 안경이 태반으로 깔릴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좀 더 빨랐을 것", "그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교육부가 국감 후에도 관련 대비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마 AI 안경 사례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아 특수한 경우, 아주 조금의 사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런데 이미 일반 학생들 사이에, 게시판 사이에는 (부정행위 논란이) 아주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상황을 (교육부가) 늦게 감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소위 '컨닝 저는 못잡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발언이 사실은 불안감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이 많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장관은 교육위 질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느냐' 묻는 야당 측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 측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고 의원은 최 장관 해임 여부와 관련해선 "그 부분은 대통령께 권한이 있는 거라서 여당의 의원인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 입법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고등교육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보니 (자격 제한 기간을) 영구 박탈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고 의원은 "(부정행위를 한) 그런 사람을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공감이 되지 않더라"라며 "법안 심사 과정 중에 야당 여당 간에 의논하면서 10년이 될지 영구 박탈이 될지 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수능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퇴학 및 재입학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재수생 부정행위자를 겨냥한 '대학 퇴학'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에는 바로 퇴학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안 마련 전인) 이번 해부터 적발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칙을 통해서 발견되면 퇴학을 시킬 수 있도록 대교협과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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