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두고 "자격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에서 추진한다며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수능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겠다. 해당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는 물론, 10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수능에서 AI 이용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민주당 "'AI 부정행위 강력제재 특별법' 즉시 제정 착수")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역시 모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조력자와 미수범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이들, 미수범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다. 또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편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며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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