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뒤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을 대행갱신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씩 2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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