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성지' 영국은 왜 다시 국영 철도를 택했나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투자 감소, 사고 빈번, 요금 폭등… 영국철도, 민영화 굴레 벗고 통합

철도산업, 또는 철도사의 관점에서 볼 때 2026년은 한국과 영국에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도 경쟁체제와 민영화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지났다. 영국은 시설과 운영을 통합한 국영 철도로 돌아가기로 했고 한국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했다.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푸른 잎들은 제대로 커나갈 수 있을까?

영국철도 민영화의 기반을 쌓은 것은 대처 정부였다. 1979년 총리가 된 마거릿 대처는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높게 들었다. 작은 정부, 민영화, 경쟁체제는 과도한 복지제도와 강성 노조 탓에 발병한 '영국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시작은 마을에 진입한 경찰기동대 버스에서 파업 진압 경찰이 내리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대처의 폭력적인 석탄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소년 빌리의 성장 배경이다. 국영 체제는 차례대로 민영화의 길을 걸었다. 1984년 통신, 1986년 가스, 1987년 항공, 1989년 수도, 1990년 대처 임기 마지막 해 전력이 민간 회사로 탈바꿈했다. 대처의 유산을 이어받은 메이저 총리는 마침내 1993년 철도까지 민영화했다.

유럽연합(EU)은 1991년 회원국 철도의 시설과 운영 회계를 분리하라는 지침을 내놓는다. 영국은 이 지침을 가장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영국 국영 철도(BR)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돌입했다. 우선 시설 부분을 레일트랙이라는 민영회사로 독립시켰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네비게이터>는 민영화된 영국철도 시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우정을 나누던 동료가 원수가 되고 사고를 은폐하는 장면들은 최소한의 윤리나 인간성마저 버리게 만드는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준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빵과 장미>, <나, 다니엘 블레이크> 등 많은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들어 온 켄 로치 감독은 2013년 대처가 죽고 장례식이 준비될 때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대처는 누구보다도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었다고 일갈했다. 켄 로치는 대처 전 총리를 어떻게 기려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자. 경쟁 입찰에 맡겨 가장 싼 업체를 받아들입시다. 그는 그런 걸 원했을 것"이라며 대처가 남긴 유산을 조롱했다.

철도 운영회사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됐다. 노선별로 계약을 통해 민간 운영자 입찰을 받았다. 26개나 되는 사업자들이 영국 철도망을 나눠 먹었다. 치킨 가게도 아닌 철도 운영사가 프랜차이즈로 묶인 다음에는? 카오스가 열렸다. 레일트랙이 주주들 배당 잔치를 벌이는 동안 시설 투자는 중단됐다. 대형 철도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사우스올(Southall), 래드브록(Ladbroke Grove)에 이어 해필드(Hatfield)에서 충돌사고가 나며 수십 명이 사망했다. 영국 정부는 더 이상 이같은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민간 시설회사 레일트랙을 비영리 법인 네트워크 레일로 공영화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수십 개로 나뉜 여객 철도 회사를 되돌릴 방안이 없었다. 이들 여객 철도 회사들과 맺은 계약을 철회하려면 천문학적 보상금이 필요했고 정부 당국이나 민영화 신봉자들에게는 민영화의 효과가 드러날 시간도 필요했다. 민영화 성과는? 효과 빠른 진통제처럼 바로 나오기 시작했다. 영국철도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30% 이상 비싸졌다. 런던에서는 연초 시민단체들의 요금 인상 항의 시위가 연례행사가 됐다. 저마다 다른 회사라 철도 이용자들이 표를 사는 일은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일이 됐다. 환승의 어려움, 연착의 일상화가 영국철도의 상징이 됐다.

영국철도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정교한 시계를 분해한 뒤 원상복구 할 길이 막히자 장롱 밑으로 슬그머니 쓸어 넣은 꼴이 됐다. 영국 철도는 의사 결정도, 책임 소재도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시스템 속에 갇혀 버렸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들을 대행하는 로펌은 돈을 벌었다. 민영회사들은 사고나 장애가 발생해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는 배상액을 결정할 재판 결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철도가 카오스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전 지구적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민영철도 회사의 수익은 급감했다. 저수지가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자 공공 부문 민영화가 가져오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수익은 사적으로, 피해는 사회로 떠넘기는" 문제가 형체를 똑바로 드러냈다.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민영철도 회사들이 운영권을 반납했다.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투쟁이 아니라 사업주들의 운영권 반납으로 일부 노선 철도가 공영으로 바뀌었다. 시민사회나 정부 입장에서는 공영화 당한 꼴이다.

팬데믹 이후 영국은 철도정책에 대한 전면적 대전환 계획을 세웠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수술이 시작됐고 20개가 넘는 여객 철도 운영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정부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수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정부 비용 부담도 없다. 이어 시설과 운영도 새로 조직되는 국영 GBR(Great British Rail)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영 BR을 해체하고 민영화를 했다가 국영 GBR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옛 국영 철도에 Great를 붙여 트럼프류의 "다시 위대하게" 같은 냄새도 나지만 영국은 Great를 여기저기 붙여 왔기에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영국철도가 시민들을 위한 위대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영국 철도 자료사진. ⓒkitmasterbloke(위키키먼스),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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