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수사의뢰 지연, 조사자료 파기 지시 등 사건을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단체는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 검토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2025년 9월 9일경 서울시청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강버스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의 커미션 수수 의혹'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도록 했지만, 이후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해 9월 30일경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조사자료를 전부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공모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인은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에게 '조사자료 전부 폐기' 지시를 해 정당한 수사 의뢰 업무를 중단시켰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오 시장이 "산하기관 임직원 중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1년 이상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오 시장이 수사 의뢰 등을 지연한 1년은 "증거를 인멸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며 비리 인지 시 "수사 의뢰 및 고발 의무를 진 국가공무원이 법률과 내부 준칙을 어겨 증거를 인멸하도록 내버려 둔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보고 받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관련 보고를 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수사 의뢰와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됐지만, 현재 서울시 감사위가 의혹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서 파기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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