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아프리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한민국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국제노동기준 수용을 방기한 역대 정부,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다.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국제노동기준으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나타난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32개에 불과하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 74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아프리카연합(AU) 54개 회원국 평균 37개보다도 적다.

경제 규모에서는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국제노동기준의 수용에서는 아프리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 경제의 발전 수준이 낮아서일까. 노동조합이 약해서일까. 사용자단체가 반대해서일까. 아니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1919년 창립된 ILO는 노동조합의 국제단체가 아니다.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가 함께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국제기준을 채택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항구적인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가 사이의 무분별한 노동조건 경쟁을 막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ILO가 채택하는 국제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과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 노동감독 등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ILO 협약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만든 요구사항이 아니다. 각국 정부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3자 구조에서 채택한 국제법적 규범이다.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제사회에 그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도 비준 실적은 전체 193개 협약 중 32개에 머물러 있다. 기본협약 10개 중 9개, 우선협약 4개 중 3개, 기술협약 179개 중 20개를 비준했을 뿐이다.

물론 비준 건수가 많다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 반드시 더 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준한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제로 이행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비준은 국제노동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역대 정부의 비준 실적은 한국 노동정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11개, 노무현 정부는 6개, 문재인 정부는 3개 협약을 비준했다. 민주당 계열 정부의 비준 건수가 정권을 거듭하면서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을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오랫동안 미뤄온 기본 과제를 뒤늦게 이행한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는 국내법 개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노동기준을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국내법과 제도를 바꾸는 대신,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비준 논의가 집중됐다. 그 결과 ILO 협약 비준이 노동개혁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제도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비준이 없었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2026년 11월 현재까지 새로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물론 임기가 끝난 정부와 임기 중인 정부의 실적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준 정책의 방향은 따져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인 비준 추진 과제로 제시한 협약은 일터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제190호 협약이다. 중요한 협약이지만,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수많은 협약 가운데 하나다. 국제노동기준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기본협약은 제105호 강제노동철폐협약이다. 1957년 채택된 이 협약은 정치적 견해의 표현이나 파업 참여에 대한 처벌, 노동규율의 강제,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등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ILO 187개 회원국 중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브루나이, 라오스, 마셜제도, 미얀마, 팔라우,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9개국이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받아들인 협약을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형벌체계와 협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내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국내법을 고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국내법이 걸림돌이라는 설명은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줄 뿐, 비준을 무기한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일본도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한 뒤 2022년 7월 비준했다. 한국 정부는 왜 같은 일을 하지 않는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협약은 제129호 농업노동감독협약이다. 1969년 채택된 이 협약은 농업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다. ILO의 전통적인 우선협약 네 개 가운데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협약이다.

한국은 일반적인 노동감독에 관한 제81호 협약은 비준했지만, 농업 노동감독에 관한 제129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농업에는 영세사업장이 많고 계절적인 노동수요가 크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가 농업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내국인의 농업 취업을 늘리려 한다면 노동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내국인이 일하고 싶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영세한 농업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129호 협약 비준은 농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나는 2019년 ILO 기본협약 비준 논쟁 당시부터 정부의 '선 입법·후 비준' 논리를 비판해 왔다. 2022년에는 제105호 강제노동철폐협약, 제129호 농업노동감독협약, 제102호 사회보장 최저기준협약, 제161호 산업보건서비스협약의 추가 비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2026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국내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를 먼저 거론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법과 비준의 순서가 아니다. 국제노동기준을 국내의 법률과 제도를 평가하고 개혁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 법률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협약만 비준할 것인가의 문제다.

ILO 협약 비준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그치지 않는다.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과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과 노동행정에 이르는 사회경제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비준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기존 법률과 제도에 맞춰 국제노동기준의 수용 범위를 제한해 왔다.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단체의 반대가 있다면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조직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법의 미비, 노사 간 이견,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비준을 미룬다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다.

국제노동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다.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법적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약사항인 제190호 협약 하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105호와 제129호의 비준을 추진하고, 사회보장과 근로시간, 임금보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협약의 비준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ILO 협약 비준을 노동관계법의 부분적인 개정에 가두지 말고 사회경제제도 전반의 개혁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은 개혁이 끝난 뒤 확인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라는 사실과 노동선진국이라는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 저절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노동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국내의 법률과 제도, 노동행정에 실현해야 노동선진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아프리카연합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비준 실적은 국제노동기준 수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게 한다. ILO 협약 비준을 노동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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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서 일했으며, IndustriALL 글로벌노조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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