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작가와는 올 한 해, 순천에코칼리지를 함께 다니며 친구가 되었다. 기후·생태·환경 분야의 전문가인 그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던 내 지식욕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사람은 책과 같아서 여러 번 만나고 읽어 볼수록 더 풍부해지고 깊이가 생긴다. 좋은 책 한 권을 넘어 수많은 책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의 진면목을 볼 때마다 또 읽고 싶어진다.
작년 11월18일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소천하시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지천명을 지나 이제는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던 중에 만난 친구가 김영준 작가다. 그는 내가 익숙하게 접하지 못한 전문서적 같은 사람이면서도 재미있는 만화 같은 사람이기도 하다. 때로는 친절한 안내서처럼 길을 보여 주고, 때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참고서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참 재미있는 도서관 같은 친구다. 그런 친구가 자신의 역작에 대한 서평을 나에게 맡겼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그 무게가 가슴에 남았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고장 나고 있습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저자가 짚는 증상은 낯설지 않다. 4년 임기에 갇혀 눈앞의 표만 쫓는 정치, 기후위기나 연금 고갈처럼 길게 이어질 문제를 미루는 정치, 선거 때만 주권자였다가 그다음 날부터는 구경꾼으로 밀려나는 시민이다.
저자는 이 고장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원리 자체가 아니라, 200년 전에 설계된 운영체제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이 책은 민주주의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그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제안이다. 그 업그레이드의 후보로 책이 내세우는 것이 시민의회다.
책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선거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기존 대안의 한계를 짚고,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인 추첨·숙의·권고를 설명한다. 또 시민의회를 12단계 운영 절차로 안내하며, 제대로 된 시민의회인지 판별하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2부는 이 책의 중심이다. 정당성, 대표성, 숙의의 실효성, 공정성, 기존 정치와의 공존, 현실성,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23개의 질문과 답을 담았다. 3부는 기후위기, 인공지능, 소수자 인권, 새 헌법, 청년 세대,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혁 같은 시대의 과제를 시민의회의 렌즈로 다시 본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2부의 형식이다. 대부분의 제도 소개서는 장점을 먼저 늘어놓고 비판은 뒤로 미룬다. 그러나 이 책은 순서를 뒤집었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토론으로 생각이 달라지는가", "시민의회가 조종될 위험은 없는가", "정치인들이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처럼 가장 불편한 의심부터 목차에 올려 놓는다.
각 질문은 독립된 글이어서 궁금한 곳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 설득하려는 책이라기보다,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려는 책이라는 점이 이 구성에서 드러난다. 시민의회가 시민의 숙의 역량을 신뢰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겠다는 태도는 주제와 잘 어울린다.
이 책의 첫 번째 강점은 독자 설정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전문가들끼리의 대화에 머문 기존 문헌과 달리, 시민의회를 처음 듣는 사람과 반신반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일상의 언어와 구체적 사례로 말하겠다고 밝힌다. 어려운 제도 이야기를 어렵게만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돕는 책이다.
두 번째 강점은 판별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시민의회라는 이름이 유행어가 될수록 이름만 빌린 행사도 늘어나기 쉽다. 이 책은 정부가 기획하고 운영해 온 이른바 관제 공론화와 진짜 시민의회를 가르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는 개념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강점은 한계를 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완벽하지 않고 실패 사례도 있으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도 남아 있다고 인정한다. 독자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충분히 알고 난 뒤에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맺음은 숙의의 정신을 책의 태도로 옮긴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시민의회가 단순히 새로운 정치 제도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시민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오랜 불신을 뒤집고, 시민에게 다시 질문할 권리와 책임을 돌려주는 시도다. 민주주의가 고장 났다고 느낄 때 가장 쉬운 반응은 냉소다. 그러나 이 책은 냉소를 끝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진단으로 바꾸어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책을 둘러싼 목소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본문에 앞서 실린 추천사들은 대체로 시민의회 운동의 동료나 협력 단체에서 나왔다. 책이 균형을 자임하는 만큼, 회의적인 학자나 정치 현장의 반론이 한 편이라도 함께 실렸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 본문에서 선출직의 입법 권한과 충돌되지 않는 시민의회의 모습이 좀 더 어떻게 우리 사회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다 서구의 대표적 국가 벨기에, 아일랜드와 프랑스 사례로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적 동양문화권의 정치사상과 정치현실이 작동하는 현상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시민의회가 공유지 비극의 교훈처럼 우리 실정에 아직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맹자의 역성혁명이나 묵자의 겸애사상에 기초해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결국 추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하고 정리하는지가 이 책의 신뢰도와 생명력을 나타내 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결국 현실성에 대한 증명이 관건이다. 여러 과제마다 시민의회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3부가 설명을 넘어 충분한 증거를 갖추었는지는 독자들께서 본문을 직접 읽어 보시고 각자의 현명한 판단을 저자에게 피드백 주시기를 바란다. 시민의회가 모든 난제의 열쇠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저자가 경계한 만능론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독자 스스로 균형을 갖고 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이 책은 기후생태위기, AI, 개헌과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화두를 제시하며 미래세대와 AI, 자연을 포함하는 비인간주체를 포섭하는 라투르의 사물의회까지 다루는 등 분명히 읽을 가치가 있다.
이 책은 시민의회를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입문서가 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핸드북이 된다. 질문 중심의 구성은 교실이나 동아리, 시민 모임의 토론 자료로도 쓰기 좋다. 에필로그의 제목인 "내일 아침, 당신에게 시민의회 초대장이 도착한다면"은 이 책의 목표를 잘 보여 준다.
이 책은 시민의회를 믿게 하려는 책이 아니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기초로 한 국민주권의 참다운 실현으로서 시민의회의 초대장이 왔을 때 응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책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필요한 반대편의 근거까지 얼마나 충분히 담았는지는, 결국 책을 읽는 우리 각자가 직접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나에게 김영준 작가는 몇 권의 책일까? 전문서적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고, 만화처럼 유쾌한 사람이며, 안내서처럼 친절하고 참고서처럼 든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내가 계속 찾아 읽고 싶은 도서관 같은 친구다. 그의 이 책 역시 그렇다. 답을 강요하지 않고 질문을 건넨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한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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