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진 트럼프, 위기 벗어나려 미중러 회담 추진? 작년부터 하자고 했다

[정욱식 칼럼] "한반도 비핵화"에만 매달리면 비핵화 답 찾을 수 없다

사상 최초의 미국·중국·러시아 3자 정상회담의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14~15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

이 두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교차 방문키로 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확답을 주지 않았던 중국이 선전 3자 회담에 동의하면서 1차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세계의 핵군축과 비핵화 문제를 놓고 3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3대 핵보유국 정상회담인 만큼 국제사회의 시선도 중국 선전을 향하고 있다. 이 사이에 3자 정상회담의 의제를 둘러싼 3자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APEC 회의가 다가오면서 3자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푸틴 대통령이었다. 그는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그 취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유럽의 새로운 안보 체계 논의에 맞춰졌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러 정상이 모여 유럽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제2의 얄타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트럼프는 10월 19일 APEC을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하면서 러-우 전쟁보다는 "핵무기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은 난색을 표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중국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작다며, "현 단계에서 3자 핵군축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3자 회담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경계해왔다.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경우 '이란 옥죄기'에 나선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미중 외교장관은 11월 11일에 전화 통화를 갖고 3자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통화 결과에 대해 "평화와 비핵화 등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상급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개막할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가 공히 강조하고 있는 의제는 "비핵화"(denuclearization)이다. 대개 이 용어는 조선(북한)이나 이란의 핵문제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3대 핵강대국들 지도자들이 모여 세 나라가 핵군축을 추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 이는 APEC이 다가오면서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2기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내놓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발등의 불'은 미국·이스라엘-이란 문제이다. 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지 않으면 중간선거 참패에 이어 2028년 대선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3자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공산이 크다.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왔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질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의 비핵화' 발제는 그의 또 다른 염원인 조미정상회담과도 연결 지점이 있다. 그는 미·중·러가 먼저 핵군축을 추진하고 조선 등 다른 핵보유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또 '연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도 여러 번 피력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친분이 강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추측컨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시 주석은 침묵을 지키고 푸틴 대통령이 '비핵화 요구를 내려놓으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대신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만약 트럼프가 '나는 조선만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에 김 위원장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면, 조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대조선 매파였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15일에 내놓은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란을 팽창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핵무장 저지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김 위원장은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 "팽창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조선이 핵무기를 앞세워 주변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할 공산은 거의 없다. 또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오히려 3자 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 개최시 '핵위협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면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에만 매달리면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반해 미국 핵과 조선의 핵이 날카롭게 대립해온 한반도 핵문제를 지역적·세계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면, 낯설지만 신선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직시하고 대비할 때에만 '제2의 얄타회담'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저서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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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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