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미국교사연맹(AFT)과 뉴욕시교사노조(UFT)가 세계 최고의 프론티어 AI 모델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과 체결한 협약의 첫 문장이다. 협약의 이름은 "AI Safety and Privacy Agreement for Schools(학교용 AI 안전·개인정보 보호 협약)"이다. (☞협약 전문 바로 가기 : https://www.aft.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2026/Final_Signed_Anthropic_Agreeemnt_102226.pdf)
올해 7월 앤트로픽은 교사용 AI 도구인 '교사를 위한 클로드(Claude for Teachers)'를 출시했다. 이 도구는 인증된 미국 K-12(초·중·고) 교사에게 클로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50개 주 학업 기준에 맞춰진 교육과정을 연결해 준다. 하지만 활용의 편리함 뒤에는 데이터·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AI 학습에 활용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료 제공'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 아니던가.
AFT·UFT가 프론티어 AI 모델 기업과 직접 교섭을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라면 응당 연방정부가 나서서 원칙과 기준을 잡아줘야 하는데, 교육당국도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으니 노동조합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몇 개월에 걸친 교섭과 협의 끝에 나온 결과물은 30쪽에 달하며, 분량 못지 않게 내용도 정말 탄탄하다.
이밖에도 우정이나 관계를 흉내내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붙잡는 챗봇, 이른바 컴패니언 챗봇(companion chatbot)도 금지되며,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으며, 알려진 한계와 실패모드가 무엇인지 평이한 언어로 공개해야 한다. 알고리즘이나 작동방식을 '블랙박스'처럼 숨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은 또한 '말 뿐인 약속이 아닌, 집행가능한 실질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선언하며 "이빨 없는 개인정보 협약은 협약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만일 이 협약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금지명령 등 계약상·법률상 구제수단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 협약에서 탈퇴시키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제품 변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실에서 AI 공급사의 교육용 제품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공급사가 아니라 교원이 결정한다고 선언한다. AI 공급업체가 계약 체결 후에 슬쩍 새로운 데이터 수집, 에이전트 기능을 집어넣는 것을 막고, 학교가 언제든 설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칙의 제목에 의미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기능을 슬그머니 늘리지 않고, 특정 업체에 묶이지 않는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적용되는 핵심 제품이 '교사를 위한 클로드'인데, 이건 교사용 제품이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가 클로드 API를 이용해 만든 별도 교육 앱까지 자동으로 포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앤트로픽과의 협약 체결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AFT·UFT는 지난 9월 9일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픈AI와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만일 협약 체결에 성공한다면 다음 상대는 구글과 메타가 될 것이다. 프론티어 AI 업체 모두를 상대로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앤트로픽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니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협약은 노동법이 보호하는 단체협약이 아니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전통적인 단체협약 감각과 닮았다. 누구나 행간에서 이 협약을 추진해온 주체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좋다, 하지만 사용조건은 우리가 정한다!"
연방·주 차원의 학교 AI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아닌 AI 모델 기업을 직접 상대로 교섭을 벌여 교사·학생·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담고 있기까지 하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AI를 실제로 학교에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앤트로픽, 오픈AI를 직접 협상 상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사용자인 교육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더 쉬운 길일 수도 있었겠지만, 교섭의무도 없는 최첨단 기업의 책임·의무를 끌어낸 것.
다음으로 "AI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칙으로 쓸 것인가"를 교섭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술 사용의 규칙 초안을 노조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기업이 내놓아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AI 관련 단체협약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조항이 아닌 추상적·선언적 문구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 문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교육현장에서 겪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지 못하면 만들 수 없는 조항들이 가득하다.
행동추적, 키보드 입력정보 기록, 지속적인 수동적 주의력 감시, 시선추적, 감정추론을 금지했는데, 온라인 수업이나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때 학생이 화면을 얼마나 보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키보드를 얼마나 치는지,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놓고 '집중도'를 점수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넣기 어려운 표현이다.
"우리 데이터는 우리 것"이라고 백날 선언만 하면 의미가 없다. AI 업체가 문제를 일으켜 계약을 끊으려 했더니 "데이터를 빼내려면 우리 독점 포맷을 써야 한다"고 항변하면 사실상 계약에 묶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학교가 데이터를 JSON·CSV·PDF 같은 표준 형식으로 언제든 내보낼 수 있도록 협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교는 학년·연령·용도에 따라 AI 기능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13세 미만에게 더 제한적인 설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컴패니언 챗봇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가나 학자들이 그저 책상에서 'AI는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써놓은 조항과는 수준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AI 전환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특례를 비롯한 엄청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상태다. 양 노총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하여 경총·대한상의와 함께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개시되어 7~8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 노총의 요구에는 '노동특례 반대'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노동특례만 없다면 메가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메가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의 영역이다. 정부와 재벌은 "AI 올인 말고 대안이 없다"며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마땅히 내세울 전망과 대안이 보이질 않는다.
이 대화에 참여하는 노사정 중 요구안이 선명한 쪽은 오히려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라는 명확한 요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노동시간 규제 관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특혜 등 노동특례는 물론이고 환경·토지 관련 온갖 규제 완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도 쉽게 열어주자고 한다.
이게 바로 경총·대한상의 요구안이라고? 글쎄…. 그들이 틈만 나면 이런 요구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저 "정부 입법안 환영"이라는 입장을 냈을 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부 입법안을 기본값 취급하며 이번 기회에 노란봉투법을 자본에 유리하게 보완할 것,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는 신중하라는 요구를 덧붙인 상태다.
이른바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가 정부와 함께 경총·대한상의라는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할 때 함께 등장하는 인물은 경총 회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재용, SK하이닉스의 최태원 등 재벌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지만,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등장할 때엔 SK 대표 자격이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기·물까지 끌어다쓰며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는 곳은 삼성과 SK, 그리고 네이버와 GS 등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경총과 대한상의가 이들을 모두 대표한다? 존재감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설득력 없는 얘기다.
AFT·UFT는 입법이 비어 있는 상태를 기다리지 않았다.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AI를 학교에 공급하는 기업 앞에 규칙 초안을 직접 내밀었고 서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이빨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메가프로젝트 정국은 정반대다. 지금 오가는 요구는 거의 전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있다.
노동특례를 빼라, 법안을 철회하라, 사회적 대화로 풀어라…. 모두 필요한 요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법과 메가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자인 삼성, SK, 네이버, GS를 직접 상대로 한 요구와 협약은 없다. 이들은 필요하면 경총·대한상의를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 장관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한다. 경총·대한상의를 통해서는 노란봉투법 보완까지 요구한다. 그러면서 정작 노동과 지역 앞에는 앉지 않는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도 이들은 없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세금,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제공받을 기업들이 책임지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공급망의 임금과 노동안전, 고용과 노동시간, 노동자의 숙련과 데이터,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대화란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서 독소조항 몇 개를 빼는 일만을 뜻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산업전환의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기술이 어떤 조건에서 도입될지를 노동이 직접 결정하는 일이어야 한다. 미국 교사노조 사례가 보여준 것은 어쩌면 단순하다. 기업이 노동현장의 규칙을 바꾼다면, 그 기업도 교섭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게다가 규제완화 특혜가 없더라도 이미 천문학적인 이윤을 누리는 기업들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에 따라올 질문도 자연스럽다. 삼성과 SK, 네이버와 AI 기업들을 테이블에 앉힌다면 노동은 과연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다음 글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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